민사·행정

반려견 호텔 부상 손해배상 일부 승소로 30대 견주가 수술비를 돌려받은 사례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반려견 호텔에 맡긴 몰티즈가 대형견에게 물려 수술하자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낸 30대 견주가 관리 소홀을 밝혀 반려견 호텔 부상 손해배상 일부 승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호텔은 소형견과 대형견을 같은 놀이 공간에 두는 것은 업계 관행이고 개들끼리의 우발적 사고였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수술비 280만 원을 먼저 낸 의뢰인은 사과조차 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반려견 호텔 부상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사흘간의 출장을 앞두고 집 근처 반려견 호텔에 다섯 살 몰티즈를 맡긴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 소형견과 대형견을 함께 둔 것이 위탁받은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 수술비 외에 견주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 개들끼리의 우발적 사고라는 호텔의 주장을 어떻게 넘을지

의뢰인은 호텔과 하루 5만 원에 사흘 동안 돌봄을 맡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소형견이고 겁이 많으니 큰 개와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접수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호텔은 소형견과 대형견을 한 공간에 풀어 두는 자유 놀이 시간을 운영했고, 직원이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몰티즈가 골든레트리버에게 목덜미를 물려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몰티즈는 동물병원에서 봉합 수술과 닷새의 입원 치료를 받아 28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소식을 듣고 일정을 줄여 돌아왔지만 호텔은 개들끼리의 사고라며 수술비의 30%만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비 전액과 함께 출장 일정을 줄인 손해, 위자료를 더해 45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KB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반려견 호텔 부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호텔은 돈을 받고 반려견을 돌보기로 약속한 쪽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호텔이 스스로 보여 줘야 한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탁 계약의 내용 확인

호텔의 이용 약관과 접수 카드, 예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호텔이 하루 5만 원을 받고 반려견의 안전한 보호를 약속했으며 의뢰인이 큰 개와 분리해 달라고 따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정리했고,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된 청구로 세웠습니다.

약관에 놀이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당시 관리 상태의 입증

호텔 놀이 공간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으로 확보해 사고 직전 10분 동안 직원이 자리에 없었고 몸무게가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개들이 칸막이 없이 함께 있었다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같은 업계의 다른 호텔들이 체급별로 공간을 나눠 운영한다는 안내문을 모아 업계 관행이라는 호텔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의 개가 구석으로 피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원 과실과 사용자 책임

자리를 비운 직원의 과실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 직원을 고용한 호텔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위탁 계약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한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해 호텔이 계약 조항만으로 책임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텔은 직원이 다른 개의 배변을 치우러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의 정리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인 수술비와 입원비 280만 원, 사고 뒤 통원 치료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했고, 출장 일정을 줄여 생긴 항공권 변경 수수료는 호텔이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돼 별도 항목으로 나눠 청구했습니다.

치료 경과는 담당 수의사의 소견서로 보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견주의 정신적 손해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지만 법원은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이 다쳤을 때 견주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5년 동안 몰티즈를 키워 온 기록과 사고 뒤 개가 산책을 두려워하게 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출해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해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호텔은 의뢰인의 개가 먼저 짖어 대형견을 자극했다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몰티즈가 구석으로 피하던 중에 물렸다는 점과 위탁 중에는 개의 행동을 관리할 책임이 호텔에 있다는 점을 들어 견주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호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