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택배기사 개인회생 인가로 40대 가장이 지입 차량을 지키며 빚을 정리한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27 09:39

사건의 개요

카드론과 대출 9천만 원에 정산금 압류까지 닥친 40대 택배기사가 차량 경비 자료로 지입 차량을 지키며 빚을 정리하는 택배기사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회생위원은 처음에 연말 성수기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높게 잡으려 했고, 지입 차량의 할부금을 생계비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매일 오는 독촉 전화에 지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KB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기사 개인회생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장으로, 7년째 지입 차량으로 택배 배송 일을 해 왔습니다.

✔ 달마다 크게 다른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 택배 일에 꼭 필요한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 독촉과 급여 압류를 신청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의뢰인은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11월과 12월에는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벌었지만 2월과 8월에는 250만 원 남짓에 그쳤고,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보험료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몇 해 전 아이의 수술비와 차량 교체 비용을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메웠다가 이자가 불어나 빚이 9천만 원에 이르렀고, 돌려막기를 하던 카드가 한도에 막히자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배송 중에도 하루 수십 통씩 걸려 오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한 채권자는 택배 회사에 정산금을 압류하겠다는 통지까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택배기사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수입이 들쭉날쭉한 영업소득자도 장래에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소득과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세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청 자격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7년 동안 같은 택배 회사와 계약을 이어 왔고 앞으로도 계약이 유지될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영업소득자로서 신청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독촉과 압류의 중지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해 택배 회사 정산금에 대한 압류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았으며, 결정문을 받은 뒤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자 의뢰인에게 걸려 오던 독촉 전화가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배송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균 소득의 산정

택배 회사에서 받은 12개월치 정산 내역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을 맞대어 달마다의 수수료를 표로 만들고, 성수기 두 달만이 아니라 1년 전체를 평균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회생위원에게 설명했으며, 비수기의 낮은 소득도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을 지난 3년의 자료로 보였습니다.

회생위원은 1년 평균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필요 경비의 반영

지입 차량의 할부금과 유류비, 차량 보험료는 택배 일을 계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보여 주어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했고, 차량이 없으면 소득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어 차량을 처분하라는 의견에 대응했습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에 맞춘 기준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안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평균 소득에서 필요 경비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전부를 매달 변제에 쓰는 계획안을 냈으며, 성수기에 남는 돈을 적립해 비수기에도 같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별도 계좌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계획안의 매달 변제금은 75만 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이의에 대한 대응

한 카드사가 성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더 갚을 수 있다며 이의를 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정한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충족됐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로 대응했고, 채권자 집회에서도 1년 평균 소득의 근거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