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골프 회원권 투자 사기 가해자 처벌로 60대 은퇴자가 송금 흐름을 밝혀 실형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10-26 10:01

사건의 개요

골프장 회원권을 두 배에 되사겠다는 말에 6억 원을 보낸 60대 은퇴자가 돈의 흐름을 밝혀 골프 회원권 투자 사기 가해자 처벌과 징역 4년 실형을 이끈 사례입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골프장 사업이 늦어졌을 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냈고, 다른 피해자들은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받은 돈이 골프장 부지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흐름을 정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골프 회원권 투자 사기 사건이 드러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60대로, 퇴직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회원권 분양대행업자를 만났습니다.

✔ 사업 지연이라는 주장 속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 6억 원의 피해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흩어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함께 밝힐 수 있는지

업자는 경기 북부에 착공을 앞둔 골프장의 법인 회원권을 일반 분양 전에 싸게 넘겨줄 수 있고 1년 뒤 시행사가 두 배 가격에 되사 주기로 했다며 시행사 명의의 확약서와 조감도를 보여 줬고, 의뢰인은 퇴직금 4억 원에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더해 세 차례에 걸쳐 업자의 법인 계좌로 6억 원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골프장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업자는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며 되사 주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뤘으며, 의뢰인이 시행사에 직접 확인하자 그런 확약서를 써 준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업자는 사업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고, 일부 피해자는 고소하면 돈을 영영 못 받을까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송금 영수증과 확약서,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챙겨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골프 회원권 투자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업자의 말대로 사업이 늦어진 것뿐이라면 돈은 골프장 쪽으로 흘러갔어야 했고, 변론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쫓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장의 작성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업자가 보여 준 확약서와 조감도, 되사 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 세 차례의 송금 영수증을 시간 순서대로 붙였고, 시행사가 확약서를 써 준 적이 없다고 답한 회신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확약서의 법인 인감이 등록 인감과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금 흐름의 추적

수사기관에 업자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의뢰인이 보낸 6억 원 가운데 골프장 부지나 시행사로 간 돈은 한 푼도 없고 대부분이 며칠 안에 업자의 개인 채무 변제와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흐름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 한 사람에게서 받은 6억 원이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견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

고소를 망설이던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사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네 명이 추가로 고소하게 했으며,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게 되면서 업자가 사업 지연이라고 해명할 여지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피해 총액은 15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상 회수 준비

형사 절차와 함께 업자와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업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이후 회수의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에서의 피해자 진술

공판 기일에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얻도록 신청해 퇴직금과 대출금을 잃고 매달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무너진 사정을 직접 말하게 했고, 업자가 선고 직전에 일부 금액을 공탁하며 감형을 구하자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이 미미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양형 이유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