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대부업체 이의를 받은 40대 택시 기사가 결제 정산 자료로 숨은 수입 의혹을 풀고 인가된 사례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25 17:51

사건의 개요

채무의 절반을 가진 대부업체로부터 숨은 수입이 있다는 개인회생 대부업체 이의를 받은 40대 택시 기사가 변제계획을 자료로 다시 세워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부업체는 의뢰인의 실제 수입이 신고한 것보다 많고 재산 목록의 승용차 값이 낮게 적혔다며 변제액을 늘리지 않으면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 요구하는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제공 요건을 자료로 다시 맞춰 인가를 받아 냈습니다.

개인회생 대부업체 이의가 제기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법인 택시 회사에서 10년째 일하는 40대 기사로, 수입이 크게 줄었던 시기에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를 대출로 메우면서 빚이 7천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 대부업체가 주장한 숨은 수입이 실제로 있는지

✔ 의뢰인 명의로 남은 낡은 승용차를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할지

✔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때의 인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최근 1년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신고했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린 뒤 변제계획안을 받아 심리 기일을 정했으며, 채무의 절반가량인 3천500만 원을 가진 대부업체는 그 기일에 앞서 이의 진술서를 냈습니다.

대부업체는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현금으로 받는 요금이 있어 급여 명세서보다 실제 수입이 많을 수 있고, 의뢰인 명의의 승용차가 재산 목록에 낮게 적혀 있다며 변제액을 늘리지 않으면 인가를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위원도 대부업체의 이의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운행 기록과 현금 수입 내역, 차량 시세 자료를 보완해 내라는 의견을 냈고,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인가가 막히면 그동안 적립한 돈도 의미가 없어지고 다시 추심이 시작될까 두려웠습니다.

숨긴 수입은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심리 기일을 3주 앞두고 회생위원의 보완 요청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서류 준비를 맡겼습니다.

개인회생 대부업체 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대부업체의 이의는 막연한 의심에서 출발했지만 법원은 그 의심에 답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 자료는 의뢰인이 매일 남긴 운행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가 요건의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때에만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두 가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데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변제계획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형식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점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의 실제 확인

택시 회사에서 받은 1년 치 운행 기록과 결제 단말기 정산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니 카드와 간편결제가 전체 요금의 95%를 넘었고 현금으로 받은 요금도 모두 회사 정산에 포함돼 급여 명세서에 반영돼 있었으며, 이를 회사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 숨은 수입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운송수입을 모두 회사가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의 청산가치 재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의뢰인 명의의 승용차는 12년 된 차라 재산 목록에 시세를 낮게 적어 두었는데, 대부업체가 문제 삼은 부분을 풀기 위해 중고차 시세 조회 결과 세 곳과 정비소의 수리 견적을 받아 실제 처분 가능한 가격을 다시 산정했고, 늘어난 차이만큼 청산가치를 높여 반영해도 변제 총액이 이를 넘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데 매일 쓰이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용소득의 재계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어서 대부업체의 주장대로 소득이 늘면 변제액도 늘어나야 했지만, 정산 자료로 소득이 신고한 대로라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생계비 산정 근거만 보완해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이 가용소득 전부라는 점을 설명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요건을 갖췄다는 점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생계비에는 아이의 학교 급식비 영수증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리 기일 대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에 따라 열린 심리 기일에서 대부업체의 대리인은 현금 수입 의혹을 다시 꺼냈지만, 회생위원은 보완 자료로 의문이 풀렸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법인 KB는 이의가 남더라도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제공이라는 인가 요건이 채워졌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제 수행 가능성의 보강

인가 요건의 하나인 성실한 수행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개시결정 뒤 넉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적립한 내역과 택시 회사의 고용 유지 확인서를 함께 냈고, 의뢰인은 회사 근처로 이사해 출퇴근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적립 내역은 회생위원 계좌의 입금 기록으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