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17세 휴대전화 날치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학생이 보호자 감독 계획을 밝혀 영장이 기각된 사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밤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보행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가 붙잡혀 17세 휴대전화 날치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날치기가 한 건 더 있었다며 재범 위험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법 제55조가 소년의 구속을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점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정리해 영장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17세 휴대전화 날치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와 함께 사는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리다 밤 11시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 날치기가 절도에 그치는지 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소년에게 구속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다른 날치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다룰지

의뢰인은 한적한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20대 여성의 옆을 지나가다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났고, 여성은 넘어지거나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집에 돌아온 뒤 겁이 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경찰은 골목과 큰길의 영상을 추적해 다음 날 오후 집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바로 내주며 범행을 인정했는데, 경찰은 일주일 전 같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가방을 낚아챈 사건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그 사건의 용의자로도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으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생활 태도로 보아 다시 범행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 왔고 처음 저지른 잘못인데 구치소에 갇히면 학업과 생활이 무너질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무법인 KB에 급히 연락했습니다.

17세 휴대전화 날치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하루 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보여 줘야 할 것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도 다시 범행하거나 도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고, 이를 구체적인 생활 계획과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죄명의 정리

날치기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강도로 평가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만 낚아채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았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휴대전화만 잡아챈 장면을 근거로 사건이 절도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죄명이 정해지자 구속의 필요성을 따질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년 구속 제한 원칙의 제시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구속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일반적인 구속 사유에 더해 소년을 사회에서 떼어 놓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의 첫머리에 적었고, 의뢰인에게는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학업 중인 소년이라는 사정이 이 원칙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과 사과

피해품은 이미 돌아갔지만 피해자가 겪은 놀람과 불안을 고려해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과 위로금을 전했고,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으며, 의뢰인도 스스로 쓴 사과 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했습니다.

합의서는 심문 당일 아침에 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검토

가방 날치기 사건이 일어난 날 의뢰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 출결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기록,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았더니 그 시각에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고, 이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그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아니라 실제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학원 출결 기록은 원장의 확인서와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 감독 계획

부모가 밤 9시 이후 외출을 막고 학원 하원 때 직접 데리러 가겠다는 계획, 범행에 쓴 자전거를 처분하고 휴대전화 위치 공유를 켜 두겠다는 약속,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약서를 준비했고, 담임교사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을 적은 의견서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획서에는 부모의 근무 시간과 역할 분담까지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 변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품이 돌아갔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부모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고, 사건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판사 앞에서 잘못을 스스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