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인접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70대 주택 소유자가 균열 측정 기록으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가처분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4 14:22

사건의 개요

옆 대지의 5층 건물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로 집 벽과 담장에 금이 번지자 인접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70대 주택 소유자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공사는 공사 소음과 진동이 기준 안에 있다며 의뢰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하층 굴착은 경계선에서 1미터 남짓 떨어진 곳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일 기록한 균열 폭과 담장 기울기의 변화를 근거로 민법 제214조의 방해예방청구권을 내세워 보강 공사가 끝날 때까지 굴착을 멈추게 했습니다.

인접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1980년대에 지은 2층 벽돌 주택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70대로, 지난봄 바로 옆 단층 상가가 헐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 굴착 공사와 주택의 균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손해가 커지기 전에 공사 자체를 멈추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공사를 완전히 막지 않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결정을 끌어낼 수 있는지

굴착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나 거실 벽에 머리카락 굵기의 금이 생겼고, 이후 금은 계단 벽과 욕실 타일로 번졌으며, 경계에 선 담장은 공사장 쪽으로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굴착 깊이가 깊어질수록 집 안에서 느껴지는 진동도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사무실을 여러 번 찾아가 공사를 잠시 멈추고 집 상태를 살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공사 전에 주변 건물 조사를 마쳤고 진동은 기준 안이라며 균열은 오래된 집이라 생긴 것이라고 답했고, 건축주는 시공사에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사이 지하 2층 바닥까지 굴착을 이어 가는 일정이 공지됐고, 흙막이 벽은 경계선에서 1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으며,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는 담장 아래 흙이 공사장 쪽으로 쓸려 내려간 흔적이 보여 의뢰인은 담장이 무너질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공사가 끝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집이 버틸지 알 수 없다며 공사를 일단 멈출 방법을 찾았고, 의뢰인은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지키고 싶다며 자녀들과 함께 법무법인 KB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접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오래된 집이라 생긴 금이라는 시공사의 주장을 넘으려면 공사 진행과 균열 확대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는 점을 날짜별 기록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근거의 정리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굴착이 계속되면 주택의 안전이 더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공사를 멈추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은 공사가 끝난 뒤 따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균열과 기울기의 측정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균열 다섯 곳에 균열 측정 게이지를 붙이고 담장 두 지점에 기울기 측정 표시를 한 뒤 3주 동안 매일 같은 시각에 수치를 기록했고, 이를 시공사가 공개한 굴착 일정표와 나란히 놓자 굴착 깊이가 깊어진 날마다 균열 폭과 담장 기울기가 함께 커졌다는 점이 그래프로 드러났습니다.

측정 사진에는 날짜와 시각이 함께 찍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사 전 상태의 확인

시공사가 공사 전에 했다는 주변 건물 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해 받아 보니 당시 의뢰인 주택에서 확인된 균열은 외벽 한 곳뿐이었고 실내 균열이나 담장 기울기는 적혀 있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가 오히려 지금의 균열 대부분이 공사 뒤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시공사 스스로 만든 자료라는 점에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건축사 의견서

건축사는 흙막이 벽이 경계선에 너무 가깝게 세워져 있고 지하수를 뽑아내면서 주택 아래 지반이 내려앉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굴착을 그대로 지하 2층 바닥까지 이어 가면 담장 붕괴와 주택 구조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의견서에는 필요한 보강 방법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처분 신청의 범위 설계

공사 전체를 막아 달라고 하면 건축주의 손해가 너무 커져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경계선 쪽 흙막이를 보강하고 계측 장비를 설치할 때까지 굴착 공사만 멈추게 해 달라고 신청 범위를 좁혔고, 보강이 끝나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의뢰인 주택의 계측 결과를 정기적으로 알려 달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범위를 좁힌 것이 결정을 빨리 받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기일에서의 설명

심문 기일에서는 측정 그래프와 공사 전 조사 보고서, 건축사 의견서를 차례로 제시해 공사와 균열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했고, 손해배상만으로는 무너진 집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공사를 영영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66조의 청구 기간은 본안에서 따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보강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