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차 시비 상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공무원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10-23 10:0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밀쳐 다치게 해 주차 시비 상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지방공무원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 이웃은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져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검사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먼저 멱살을 잡힌 경위와 피해 회복을 정리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주차 시비 상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시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해 온 지방공무원으로,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 앞을 막은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먼저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밀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

✔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십 분 넘게 기다린 끝에 내려온 차주는 사과 없이 왜 아침부터 전화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이 이중주차를 할 때는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자 차주가 다가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멱살을 풀려고 차주의 팔을 잡아떼다가 양손으로 가슴을 한 번 밀었는데, 차주는 뒤로 물러나다 주차장 바닥의 배수로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땅을 짚은 손목이 부러졌고, 이 장면은 주차장 영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입건했지만 차주의 폭행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마무리됐고, 의뢰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돼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무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승진과 근무 평정에도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지 닷새 만에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주차 시비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이어서, 사건을 맡은 첫날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고 그 뒤에 재판에서 다툴 내용을 차례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식재판 청구와 방향 설정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정당방위로 무죄를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구할지를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보며 검토한 끝에, 멱살을 잡힌 경위는 분명히 밝히되 밀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다 실패하면 선고유예의 근거인 뉘우침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먼저 공격을 받은 경위의 정리

주차장 영상을 초 단위로 정리해 차주가 먼저 다가와 멱살을 잡고 흔든 장면과 의뢰인이 팔을 떼어 내려다 한 번 밀어낸 장면을 구분했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의뢰인이 공격을 벗어나려다 생긴 일이라는 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주가 넘어진 원인에 배수로 턱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과 합의

차주의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영수증으로 확인해 전액을 배상하고 위로금을 더해 합의를 제안했으며, 처음에는 자신도 처벌을 받았다며 감정이 상해 있던 차주에게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전달해 대화를 이어 갔고,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 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차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무원 신분에 미칠 영향의 설명

벌금형이 확정되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따라와 실제로 받는 불이익이 벌금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근무 기관의 징계 기준과 함께 정리했고, 의뢰인이 2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민원 처리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동료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 요건의 정리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우발적인 경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에 맞춰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판에서의 최후진술 준비

의뢰인이 재판에서 억울함만 앞세우지 않도록 사건 당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과 다친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담하게 말하도록 함께 준비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분노 조절 상담을 받고 있다는 상담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술을 끝까지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