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친구 자전거 무단 사용으로 절도 신고를 당한 14세 중학생이 다음 날 반환한 경위를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23 09:59

사건의 개요

비 오는 날 학원 앞에 세워진 같은 반 친구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가 친구 자전거 무단 사용으로 절도 신고를 당한 14세 중학생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구의 부모는 학원 건물 영상을 보고 아들의 자전거를 누군가 훔쳐 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다음 날 아침 자전거를 학교 거치대에 돌려놓은 경위와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친구 자전거 무단 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가 된 지 석 달 된 학생이었고, 사건 당일 저녁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우산도 없이 집까지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음 날 돌려줄 생각으로 잠시 탄 행동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 친구가 평소 자전거를 빌려 타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어떻게 보여 줄지

✔ 14세 학생의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지

학원 앞 자전거 거치대에는 같은 반 친구의 자전거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고, 의뢰인은 그 친구가 학원 수업이 한 시간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메시지로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보낸 뒤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수업 중이라 메시지를 보지 못했고 수업을 마치고 나와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고 부모에게 연락했으며, 친구의 부모는 학원 건물 영상에서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그날 밤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자전거를 타고 등교해 학교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두고 친구에게 직접 말하려 했지만, 그 사이 경찰이 영상 속 학생이 의뢰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학교로 연락해 왔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아이가 친구 물건을 훔친 학생으로 기록될까 걱정했고, 14세가 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무법인 KB와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친구 자전거 무단 사용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핵심은 의뢰인에게 자전거를 자기 것으로 삼을 생각이 있었는지였기 때문에, 그날 보낸 메시지와 다음 날 아침의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도의 성립 요건 정리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남의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서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이 있어야 성립하고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잠시 쓰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줄 생각으로 탄 경우에는 그 생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자전거는 원동기가 없어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 보낸 메시지의 확보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기 직전에 친구에게 보낸 비가 너무 와서 네 자전거 타고 갈게, 내일 아침 학교에 갖다 놓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했고, 그 시각이 학원 건물 영상에서 의뢰인이 자전거를 꺼내는 시각보다 1분 앞선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는 의뢰인이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음 날 반환 경위의 확인

학교 자전거 거치대를 비추는 교내 영상과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의뢰인이 다음 날 아침 8시쯤 자전거를 거치대에 세워 둔 사실을 확인했고, 자전거에 흠집이 생기거나 부품이 없어진 곳이 없었다는 점도 친구의 부모에게 확인받았습니다.

반환 시각은 경찰의 연락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평소 두 학생의 관계 정리

두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원을 다니며 서로의 자전거를 바꿔 타곤 했다는 점을 같은 학원 친구들의 확인서와 예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로 보여 주었고, 친구 본인도 평소 빌려 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이 일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행과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보호자도 함께 자리하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그날의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전거를 가져간 점은 잘못이었다고 스스로 말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의 부모에게 사과 편지도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 사건 절차에 대한 안내

소년법 제2조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14세 이상의 학생이 죄를 범했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설명했고, 그런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모는 절차를 이해한 뒤 한결 차분하게 조사를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