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산 면허취소를 받은 50대 화물차 기사가 사고 가해자 정정을 밝혀 면허를 되찾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1년 동안 쌓인 벌점 때문에 벌점 누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50대 화물차 기사가 그중 사고 벌점의 가해자 판단이 바뀐 사실을 밝혀 면허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처음 의뢰인을 사고의 가해 운전자로 보고 벌점을 매겼지만 이후 조사에서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바뀌었다는 점을 행정심판에서 증명했습니다.
벌점 누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20년 넘게 화물차를 몰아 온 50대 기사로, 지난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몇 차례 범칙금을 내면서 벌점이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 취소 기준을 넘게 만든 사고 벌점이 정당하게 매겨진 것인지
✔ 가해자 판단이 바뀐 뒤에도 남아 있는 벌점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출 수 있는지
지난해 가을 국도에서 의뢰인의 화물차와 마주 오던 승용차가 부딪쳐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는데, 경찰은 사고 직후 양측 진술만 듣고 의뢰인이 차로를 지키지 않은 가해 운전자라고 보아 사고에 따른 벌점을 매겼습니다.
그 사고 벌점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의 1년간 누산 벌점은 취소 기준을 넘었고, 관할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했지만 그 무렵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는 블랙박스 분석으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해 운전자가 상대방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바뀌었으니 벌점도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지만, 취소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생겨 화물차를 몰 수 없게 됐고 운송 계약도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막힌 의뢰인은 처분을 다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벌점 누산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는 처분이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벌점이라는 사실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 처분의 기초가 된 벌점 가운데 무엇이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구조 정리
벌점 누산에 따른 면허취소는 기준을 넘으면 취소하도록 정해진 처분이어서 생계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지만, 처분의 기초가 된 벌점 자체가 잘못 매겨졌다면 처분은 사실을 잘못 본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사고 벌점을 빼면 누산 벌점이 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결국 사고 벌점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해자 정정 자료의 확보
경찰서에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변경 내역을 확인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의 가해 운전자로 정정됐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된 블랙박스 분석 보고서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정 시점이 취소처분 통지보다 앞선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 안에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화물차 운행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생계 자료와 운송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청구 뒤 3주 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절차의 점검
처분 통지서에 적힌 벌점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사고 벌점의 근거가 사고 직후의 최초 판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이유로 제시된 사실이 처분 당시 이미 바뀐 상태였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처분청도 정정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나머지 벌점에 대한 정리
사고 벌점을 빼더라도 남은 벌점으로 정지처분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면 운송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함께 계획을 세워 결과가 나온 뒤에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의뢰인도 남은 벌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결 이후의 후속 조치
인용 재결이 나오자 행정심판법 제49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대로 벌점을 다시 계산하도록 요청하고, 운전면허 시스템에 사고 벌점이 삭제됐는지를 직접 확인해 의뢰인이 새로 면허를 따야 하는 상황을 피하게 했습니다.
벌점 기록은 재결 뒤 2주 만에 정정됐습니다.
벌점 누산 면허취소 사건의 결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기준을 넘게 만든 사고 벌점이 가해자 정정으로 근거를 잃었으므로 처분이 사실을 잘못 본 위법한 처분이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면허를 되찾아 운송 일을 이어 가게 됐습니다.
• 블랙박스 분석으로 확인된 사고 가해자의 정정
• 사고 벌점을 빼면 취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계산
• 집행정지로 지킨 재결 전까지의 생계
벌점 누산 처분도 그 기초가 된 사실이 틀렸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면 벌점 기록까지 함께 정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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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