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약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한 30대 여성이 파혼의 책임을 밝혀 위자료와 예식 비용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20 09:54

사건의 개요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을 마친 뒤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이 약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해 위자료와 예식 준비 비용을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약혼자는 성격 차이로 마음이 식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혼 통보 몇 달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메시지와 사진, 휴가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혼의 성립과 결혼 준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해 민법 제806조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받아 냈습니다.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년 넘게 교제한 연인과 결혼을 약속한 30대 직장인으로, 양가 상견례를 마친 뒤 예식장과 신혼집을 함께 알아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양가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이어진 관계를 법률상 약혼으로 볼 수 있는지

✔ 성격 차이를 내세운 파혼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예식장 위약금과 신혼집 가계약금,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두 사람은 양가 부모가 참석한 상견례에서 이듬해 봄으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고, 의뢰인이 예식장과 스튜디오 계약금을 냈으며 신혼집으로 쓸 전셋집도 함께 보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금까지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을 넉 달 앞둔 어느 날 약혼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고,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예식장 취소와 하객 안내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예식장 위약금과 스튜디오 계약금, 전셋집 가계약금을 잃었고,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결혼 일정을 이미 알린 상태여서 파혼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혼자가 파혼 통보 몇 달 전부터 직장 동료와 따로 여행을 다닌 사진이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전해졌고, 의뢰인은 손해를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약혼 파기 위자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약혼이 성립했다는 점과 파혼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두 갈래로 나눠 증명하고, 손해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갈라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약혼의 성립을 보여 주는 자료 정리

상견례 날 함께 찍은 사진과 양가 부모가 주고받은 메시지, 결혼식 날짜를 정한 대화, 예식장과 스튜디오 계약서에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 사람 사이에 장래에 혼인하기로 한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약혼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이런 자료가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혼의 책임을 밝힌 증거

지인에게서 받은 여행 사진의 촬영 날짜와 약혼자가 그 무렵 의뢰인에게 출장을 간다고 보낸 메시지를 맞대어 거짓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사실조회 신청으로 약혼자의 휴가 사용 기록을 확인해 파혼 통보 전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주장은 이 자료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상 손해의 항목별 계산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예식장 위약금과 스튜디오 계약금, 전셋집 가계약금, 이미 맞춰 둔 예복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항목별로 정리하고 의뢰인 혼자 부담한 금액과 두 사람이 함께 낸 금액을 나눠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함께 낸 부분은 의뢰인 몫만 청구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자료 청구의 근거

민법 제806조 제2항과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하면서, 결혼 일정까지 알린 상태에서 갑자기 파혼을 설명해야 했던 사정과 그 뒤 의뢰인이 받은 심리 상담 기록,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자료로 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의 숨겨 온 교제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예물 반환 요구에 대한 대응

약혼자 측은 의뢰인에게 건넨 예물 시계를 돌려 달라는 반소를 냈지만, 약혼이 깨진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를 들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건넨 예물은 반대로 돌려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에서의 쟁점 정리

변론 과정에서 손해 항목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내고, 약혼자 측이 다투는 항목은 영수증 원본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다시 확인시켜 재판부가 항목마다 판단할 수 있게 했으며, 약혼자 측이 조정 기일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자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구했습니다.

판결로 가야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남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