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대리가 단체 사진 촬영 영상으로 접촉 경위를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19 10:21

사건의 개요

회사 워크숍 저녁 자리에서 단체 사진을 찍다 동료의 허리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대리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사진을 찍는 동안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동료가 휴대전화로 찍은 10초 남짓한 영상에는 사진사 역할을 한 직원이 모두 붙으라고 외치자 앞줄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접촉의 위치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같은 동작을 정리했고, 검사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견 제조업체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는 30대 대리로, 부서 전체가 1박 2일로 떠난 워크숍 첫날 저녁에 일이 생겼습니다.

✔ 단체 사진 촬영 중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 고소인의 진술과 촬영 영상이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워크숍 숙소 앞마당에서 바비큐 저녁을 마친 뒤 팀장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해 열다섯 명이 두 줄로 섰고, 의뢰인은 앞줄 가운데에서 다른 팀에서 온 고소인과 나란히 섰는데 사진을 찍던 직원이 화면에 다 안 들어온다며 모두 붙으라고 몇 차례 외쳤습니다.

사진을 찍고 2주가 지난 뒤 고소인은 회사 고충처리 창구에 의뢰인이 사진을 찍는 동안 자신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겼다고 신고했고, 이어 경찰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날 이후 의뢰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고, 회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의 회의 자리를 분리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을 때 옆 사람들과 어깨가 닿았던 기억은 있지만 허리를 감싼 일은 없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날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워크숍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기억에 기대는 해명 대신 그날의 장면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찾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촬영 당시 영상과 사진의 확보

워크숍에 참석한 동료들에게 그날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중하게 확인해 단체 사진 원본 다섯 장과 다른 동료가 장난삼아 찍은 10초 남짓한 영상을 확보했고, 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 정보를 함께 보존해 나중에 편집 여부를 다툴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어떤 진술도 요청하지 않고 자료만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

10초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눠 의뢰인의 오른손 위치를 시간대별로 표시한 결과 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소인의 어깨 높이에 머물러 있었고, 사진사 역할의 직원이 붙으라고 외친 순간 앞줄의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옆 사람의 어깨를 끌어당기는 동작을 했다는 점을 캡처 화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허리 쪽으로 손이 내려간 장면은 한 프레임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인 진술과의 비교표 작성

고소장과 회사 신고서에 적힌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옮겨 적고 그 옆에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되는 장면을 나란히 놓아, 고소인이 말한 허리 접촉의 시점이 영상에서는 모두가 정면을 보고 웃고 있는 순간이라는 점을 비교표로 보여 주되 고소인을 비난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그날의 자리 배치와 촬영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돕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의식해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했으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영상 분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내부 절차에 대한 대응

회사 고충처리 조사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내 2차 피해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 회의 자리 분리 조치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회사 안에서 다툼이 커지지 않게 했습니다.

회사 조사도 형사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기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영상 분석표와 사진 원본, 같은 동작을 한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정리한 자료를 묶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고소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로 쓰이더라도 객관적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결론을 좌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추가 조사 없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