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행정소송을 낸 중학생이 행정심판 기각 뒤 따돌림 가담이 없었음을 밝혀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따돌림을 이유로 학급교체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행정소송에서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과 놀지 말라고 시켰다는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행정심판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자 의뢰인과 부모는 졸업을 앞두고 반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른 친구들의 진술과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 당시의 대화방 내용을 다시 정리해 두 학생이 서로 다툰 뒤 멀어진 것일 뿐 의뢰인이 따돌림을 이끈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폭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다툰 뒤 사이가 멀어지면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을 따돌리도록 시켰는지

✔ 심의위원회가 지속성과 고의성을 판단한 근거가 충분했는지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

두 학생은 체험학습 조 편성 문제로 다툰 뒤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무렵 같은 무리의 다른 친구들도 상대 학생과 점심을 따로 먹기 시작하자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자신과 놀지 말라고 시켰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열고 의뢰인이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아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판단했으며,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학급교체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심의 기록만으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재결서를 받은 날 부모는 졸업을 넉 달 앞둔 아이가 반을 옮기면 고등학교 진학 준비까지 흔들린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부모는 재결서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아 행정소송을 맡겼습니다.

학폭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행정심판이 심의 기록만 보고 끝났던 만큼 소송에서는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자료를 새로 모아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소기간과 소송 대상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20조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래의 처분을 다투도록 하고 있어, 기간 안에 교육장의 학급교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내면서 행정심판 재결의 판단 근거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장은 재결서를 받은 지 3주 만에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의 효력 정지

소송 도중 학급교체가 이루어지면 판결을 받더라도 남은 학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상대 학생과는 이미 자리와 조별 활동이 분리되어 있어 처분의 효력을 멈추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구들의 진술 확보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 학생의 진술만 자세히 다뤄졌던 점을 확인하고, 같은 무리였던 친구 네 명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각자 상대 학생과 거리를 두게 된 이유를 직접 적은 진술서를 받았으며, 네 명 모두 의뢰인에게서 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두 학생의 다툼에 끼고 싶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담임 상담 기록과 대화방 분석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 기록에 두 학생이 체험학습 조 편성으로 서로 서운함을 털어놓은 내용이 함께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무리의 단체 대화방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그 기간에 상대 학생을 언급하거나 따돌리자는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화방에는 오히려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폭력 정의와 판단 근거에 관한 의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따돌림을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친구 사이의 다툼 뒤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만으로는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지속성과 고의성 판단도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 학생에 대한 배려

소송이 두 학생 사이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지 않도록 서면에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편지를 학교를 통해 전달하며 졸업까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 학생 측도 편지를 받은 뒤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