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친권 아버지 지정을 구한 40대 회사원이 등하원 기록과 아이의 의사를 밝혀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

친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맞벌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구한 40대 회사원이 그동안의 등하원 기록과 아이의 의사를 밝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의뢰인이 회사 일로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주장해 의뢰인은 아이와 떨어지게 될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난 3년 동안 의뢰인이 등하원과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대부분 맡아 온 기록과 재택근무로 바뀐 근무 형태를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아이의 안정과 의사를 존중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정보통신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회사원으로, 금융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와 1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면서 외아들을 함께 키워 왔습니다.

✔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맞는지

✔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지

✔ 아이의 의사와 생활 환경의 연속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부부는 3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끊긴 채 각방을 써 왔고, 상대방이 승진 뒤 야근과 주말 출장이 잦아지면서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과 초등학교 등교, 학원 차량 인계, 소아과 진료는 대부분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상대방은 지난봄 다른 지역의 지점으로 발령을 받자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사하겠다며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민법 제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아이만큼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맞섰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아이가 아직 어려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 의뢰인은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이사 이야기를 들은 뒤 밤에 자주 깨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한다며 답변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이혼 친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왔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 동안의 양육 기록 정리

어린이집 출입 관리 앱의 하원 기록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인계 기록, 학원 차량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소아과와 치과의 진료 접수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표로 정리했고, 지난 3년 동안 아이의 등하원과 진료의 약 4분의 3을 의뢰인이 맡아 왔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학교 상담 주간에 담임교사를 만난 사람도 대부분 의뢰인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 형태와 양육 환경의 소명

회사에서 받은 재택근무 승인서와 유연근무 신청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오후 4시 이후에는 집에서 일하며 아이의 하교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와 학원, 친구들과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외조부모가 급할 때 도와주겠다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권과 양육자 지정 기준에 관한 의견

민법 제909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아이의 생활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리에 가장 맞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와 아이 면담 준비

가사조사관의 가정 방문과 면담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아이에게 어느 쪽을 고르라고 묻거나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고, 아이가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아동 상담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게 해 그 결과를 조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이는 면담에서 지금 학교와 친구들 곁에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의뢰인은 늦게 퇴근한다고 주장한 기간의 회사 출퇴근 기록과 상대방의 출장 일정을 나란히 비교해, 실제로는 상대방이 한 달에 열흘 이상 집을 비웠고 그때마다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돌봐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며, 아이가 새 지역으로 옮길 경우 생길 수 있는 적응 문제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출장 기록에 대해서는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접교섭 계획의 제안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아이가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중히 이어 갈 수 있도록 매달 둘째와 넷째 주말의 1박 2일 면접교섭과 방학 중 일주일의 함께 지내기,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보장하는 계획을 먼저 제안해, 의뢰인이 아이를 어머니와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대로 판결의 면접교섭 조항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