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리토토 처벌을 걱정하던 20대가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벗고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10-16 09:29

사건의 개요

친구들의 돈을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다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까지 받은 20대 회사원이 방조 혐의를 벗고 단순도박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례입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진을 수사하던 중 의뢰인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드나든 기록을 보고 의뢰인을 회원 모집책으로 의심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남긴 돈이 사이트의 홍보 수당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진과 아무 약정 없이 대학 동기 세 명의 베팅만 대신했다는 점을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고, 검사는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만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대리토토 사건이 수사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회사원으로, 대학 시절부터 축구 경기를 함께 보던 친구들과 어울리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 친구들의 베팅을 대신해 준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을 돕는 방조에 해당하는지

✔ 남긴 수수료가 사이트 운영진이 주는 홍보 수당인지

✔ 의뢰인의 도박이 상습도박에 이르렀는지

친구 세 명이 사이트 가입을 번거로워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계정으로 대신 베팅해 주겠다고 했고, 친구들이 경기마다 금액을 보내면 그대로 베팅한 뒤 당첨금이 나오면 5%를 떼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넉 달 동안 이어 갔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계좌에는 친구들이 보낸 돈이 120여 차례 들어오고 나갔고, 의뢰인 본인도 같은 기간 2백만 원가량을 베팅했으며, 수수료로 남은 돈은 모두 합쳐 4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을 수사하며 입금 계좌를 추적하다 의뢰인 계좌에 여러 사람의 돈이 반복해서 들어온 기록을 찾아냈고, 의뢰인이 회원을 끌어모으고 사이트에서 수당을 받는 총판 역할을 했다고 보아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돈을 대신 넣어 준 것뿐인데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웠고, 첫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리토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도박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진과 연결된 사람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베팅을 대신한 이용자인지를 가르는 것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금 내역을 사람별로 나눈 정리

계좌에 들어온 120여 차례의 입금을 보낸 사람별로 나누자 모두 대학 동기 세 명에게서 온 돈이었고 처음 보는 사람의 입금은 한 건도 없었으며,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사이트로 나간 기록과 맞춰 보니 받은 돈을 그대로 베팅에 쓴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심을 입금 내역의 숫자로 하나씩 걷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수료의 출처 확인

사이트가 총판에게 주는 수당은 운영진 계좌에서 들어오는데 의뢰인의 계좌에는 그런 입금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남긴 5%는 친구들의 당첨금에서 직접 뗀 것이어서 사이트 운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수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방조 혐의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그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진과 연락한 적도 없고 사이트를 홍보한 적도 없어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을 도왔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운영진과 연결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점의 정리

형법 제246조는 상습으로 도박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므로, 의뢰인이 베팅한 기간이 넉 달에 그쳤고 그 전에는 도박 전력이 전혀 없으며 스스로 베팅을 그만둔 뒤 계정을 지웠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단순도박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습인지 아닌지가 처벌의 종류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친구들의 돈을 받은 경위와 베팅 방식을 날짜별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돕고, 사이트 운영진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는 사실만 답하도록 했으며, 정리한 입금 내역표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물리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익 반환과 재발 방지

수수료로 남은 40여만 원은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따로 보관해 두고, 도박 문제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과 다시는 베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어떤 연락도 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