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도 고소를 당한 고등학생이 정산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고등학생이 3주 동안 금고 현금이 46만 원 모자란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절도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주는 현금이 빈 날이 모두 학생의 근무일과 겹친다며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학생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겁에 질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포스 정산 기록과 환불 처리 내역, 교대 때의 시재 점검 기록을 대조해 부족액이 다른 시간대의 환불 처리 오류와 시재 점검 누락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밝혔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도 고소가 접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낮 근무를 넉 달째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 금고 현금 부족이 아들의 근무 시간에 생긴 것인지
✔ 부족액이 다른 원인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지
✔ 교대 때 시재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주는 월말 정산에서 3주 동안 금고 현금이 모두 46만 원 모자란다는 것을 발견했고, 현금이 빈 날이 모두 주말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불러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 뒤 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들은 돈에 손댄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부족액의 두 배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크게 겁을 먹었고, 학교와 대학 진학에 영향이 있을까 봐 부모에게도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편의점에는 평일 저녁과 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었고 주말 근무 전후로 점주가 직접 계산대를 맡는 시간도 있었지만, 교대 때 시재를 함께 세어 서명하는 점검표는 3주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들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를 받게 될까 걱정하며 조사 일주일 전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근무일과 부족일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고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편의점에 이미 남아 있는 정산 기록으로 부족액이 생긴 경로를 다시 짚어 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스 정산 기록의 확보
3주 동안의 포스 정산표와 시간대별 매출, 환불과 취소 처리 내역을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받도록 요청하고, 날짜와 시간대별로 현금 매출과 실제 시재를 나란히 놓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막연한 의심 대신 숫자로 사실을 다시 따져 보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환불 처리 오류의 발견
정산표를 대조하자 부족액이 생긴 날마다 평일 야간에 실제 반품 없이 현금 환불이 두 번씩 찍혀 있었고, 그 금액을 합치면 부족액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계산대 조작 실수였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부족액이 아들의 근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생겼을 수 있다는 점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재 점검 누락의 확인
교대 때 현금을 함께 세어 서명하는 점검표가 3주 동안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아 어느 근무 시간에 돈이 비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점주가 직접 계산대를 맡은 시간도 함께 있었다는 근무표를 제출했습니다.
누가 언제 돈을 가져갔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CCTV 영상의 확인 요청
아들의 근무 시간 동안 계산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남아 있는 부분을 보존해 아들이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는 장면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남아 있던 영상이 아들의 설명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조사 전에 아들과 함께 근무 방식과 교대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형법 제329조의 절도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 보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당한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점주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부족액의 두 배를 요구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고,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일을 막았습니다.
섣부른 합의 대신 사실을 밝히는 쪽을 끝까지 택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도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부족액이 환불 처리 오류와 시재 점검 누락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부족액 대부분을 설명하는 평일 야간의 중복 환불 기록
• 3주 동안 비어 있던 교대 시재 점검표
• 금고에 손대는 장면이 없는 CCTV 영상
아르바이트 중 돈이 비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근무일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합의금부터 내기보다 포스 정산 기록과 근무표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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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