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전파 상해 고소를 당한 30대가 교제 중 검사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교제 기간 중 회사 건강검진에서 받은 검사 기록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이별 석 달 뒤 받은 진단서를 내며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처음에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겹친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이별 두 달 전 회사 건강검진에서 받은 성병 검사 결과와 고소인의 진단 시점을 나란히 놓아 감염 경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 고소가 접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으로, 1년 가까이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뒤 석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상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고소인의 감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 의뢰인이 교제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치료가 필요한 성병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고소인은 이별 석 달 뒤 산부인과에서 클라미디아 감염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와 처방 내역을 고소장에 붙였고, 교제 기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 감염원은 의뢰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증상을 알면서도 숨긴 채 관계를 이어 갔다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나 이별 뒤에 어떤 증상도 느낀 적이 없었고 병원에서 성병 치료를 받은 일도 없었지만,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했고,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해 경찰 출석 날짜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첫 연락에서 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마지막 만남 날짜를 물었고, 진단 시점이 이별 뒤라는 점보다 교제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의뢰인에게 성병 검사를 받아 결과를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받았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출석 일주일 전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무엇보다 사생활 자료가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 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결론이 감염 경로와 인식 여부라는 두 사실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기억보다 날짜가 찍힌 의료 기록으로 두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교제 기간 중 받은 검사 기록 확보
의뢰인의 회사가 매년 실시하는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 성병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진 기관에서 이별 두 달 전 받은 결과지를 발급받아 보니 클라미디아를 포함한 주요 성병 항목이 모두 음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결과지 한 장이 이후 의견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단 시점과 교제 기간의 대조
고소인의 진단일과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 의뢰인의 검진일을 하나의 시간표에 올리자 의뢰인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별까지 두 달, 이별 뒤 진단까지 석 달이 비어 있었고, 그 사이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표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의 정리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가 정한 고의범이라 감염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증상이나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고 검진 결과도 음성이었으므로 알고 숨겼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검사 요청에 대한 대응
경찰의 추가 검사 요청은 임의 협조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미 음성 결과가 있고 지금 검사를 받아도 과거 감염 여부를 가려 줄 수 없다는 의학적 한계를 설명해 검진 결과지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의견을 미리 전달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자료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동석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교제 기간과 만남 횟수처럼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하고, 검진 결과와 시간표를 근거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도왔으며, 다른 교제 상대가 있었는지 같은 질문에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답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조서에 의뢰인의 설명이 그대로 옮겨졌는지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 조치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지는 일이었기에, 출석 일정은 연차를 쓸 수 있는 날로 조율하고 검진 기관에서 결과지를 받을 때도 회사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에는 어떤 연락도 가지 않았습니다.
성병 전파 상해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검진 결과와 진단 시점의 차이를 볼 때 감염이 의뢰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별 두 달 전 받은 성병 검사 음성 결과
• 검진일과 이별일, 진단일 사이에 남은 다섯 달의 공백
• 증상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료 기록
성병 전파를 이유로 한 고소는 감염 경로와 인식 여부가 결론을 가르며, 기억보다 날짜가 찍힌 의료 기록이 훨씬 큰 힘을 갖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 검진이나 병원 기록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