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숙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해 성인 선배에게 약식명령을 이끈 사례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10-15 09:37

사건의 개요

기숙형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두 달 동안 성인이 된 3학년 선배에게 점호 뒤 폭행과 협박을 당한 기숙사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선배에게 약식명령을 이끈 사례입니다. 학교는 졸업을 앞둔 선배라며 조용히 정리하자는 쪽이었고, 가해 학생 부모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며 피해 학생을 기숙사에서 즉시 분리시키고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입증했으며, 가해 선배는 학교 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청도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 입학 석 달째부터 주말마다 집에 오는 아들의 몸에 멍이 보이고 기숙사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이 잦아지자 이유를 캐물었다가 3학년 선배의 괴롭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점호 뒤 반복된 행위가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는지

✔ 피해 학생을 기숙사 안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지

✔ 성인이 된 선배에게 형사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지

같은 층 방장이던 3학년 선배는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학생으로, 점호가 끝나면 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 생활 태도를 가르친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때렸고, 두 달 동안 그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어졌습니다.

선배는 사감이나 부모에게 말하면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못 버티게 만들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아들은 이 말 때문에 사감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친구에게만 메시지로 털어놓았는데 그 메시지에 맞은 날짜와 부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학교에 알리자 담임은 선배가 곧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 사과를 받고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가해 학생 부모는 합의금을 줄 테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부모는 무엇보다 아들이 다시 그 선배와 같은 층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고, 사과 한마디로 끝내면 다른 후배들도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 처리 방향이 정해지기 전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숙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기숙사라는 공간 때문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급한 문제로 보고, 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한 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숙사 분리 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학교장이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와 동시에 아들을 다른 층 방으로 옮기고 가해 선배의 접근을 막아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며, 학교는 신고 이틀 만에 방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은 그 주부터 다시 기숙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사실의 날짜별 정리

아들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주말마다 집에서 찍어 둔 멍 사진, 보건실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맞추어 두 달 동안 폭행이 열일곱 차례 있었다는 표를 만들었고, 같은 층 학생 두 명이 점호 뒤 아들이 불려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확인서도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 심의와 형사 고소에 같은 자료를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폭력 심의 대응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졸업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말로 피해 학생을 고립시킨 점을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가운데 접촉 금지와 함께 기숙사에서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피해 학생의 진술은 서면과 보호자 동석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접촉 금지와 출석정지 등 조치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 고소와 죄명 정리

가해 선배가 이미 만 19세의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반복된 구타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졸업할 때까지 못 버티게 만들겠다는 말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냈으며, 학교 조치와 형사 처벌은 서로 별개라 둘 다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피해자 측의 의사가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가 먼저라는 뜻이었기에, 변호인이 대신 연락을 받아 아들이 원하지 않는 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중하게 전했고 그 뒤로 가해 학생 쪽이 아들이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금액보다 아들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와 처분 과정의 관리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이미 낸 표와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했고, 송치 뒤에는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학교 조치 결과를 검찰에 함께 제출해 반성 없이 사과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그사이 심리 상담을 받으며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