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세사기 피해 파산을 신청한 30대가 건강 악화로 줄어든 소득을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10-15 09:36

사건의 개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직장인이 전세대출과 생활비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 파산을 신청하고 지급불능을 소명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고 일을 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지만, 사건 뒤 건강이 나빠져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재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다는 점과 빚이 생긴 경위에 낭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파산 신청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인천의 한 빌라에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를 얻은 30대 직장인으로, 보증금 가운데 1억 6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고 나머지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은 돈이었습니다.

✔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맞는 사건인지

✔ 빚이 늘어난 경위에 면책을 막을 사정이 있는지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은 연락을 끊었고, 알고 보니 같은 사람이 인근에 수십 채의 빌라를 같은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커서 의뢰인에게 돌아온 배당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의뢰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 왔고, 의뢰인은 이사할 곳의 보증금과 소송 비용을 마련하려고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쓰면서 빚이 1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건을 겪으며 불면과 우울 증상이 심해진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를 휴직했다가 결국 그만두었고, 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벌면서 보증기관과 카드사의 독촉 전화를 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결정을 받아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대출 빚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매달 낼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파산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나이가 젊다는 사정만으로 파산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의 소득과 건강 상태, 빚이 생긴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어 이 사건이 회생이 아니라 파산에 맞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생과 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의 판단

의뢰인의 월 소득 110만 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매달 갚을 가용소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해 보여 주었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는 파산이 의뢰인에게 맞는 절차라는 결론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계산을 보고서야 절차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급불능의 소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1억 9천만 원의 빚에 비해 의뢰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소득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채권자 목록으로 정리해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에 대한 자료

의뢰인이 아직 젊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 앞으로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휴직·퇴직 서류를 내 사건 뒤 건강이 나빠져 당분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기록도 함께 붙였습니다.

치료 계획서에는 앞으로의 회복 일정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빚이 생긴 경위의 설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 가운데 낭비나 재산 은닉 같은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전세 계약서와 경매 배당표, 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서, 카드론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빚이 늘어난 것이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카드론은 이사 보증금과 생활비에 쓰였다는 영수증을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서와 진술서의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을 함께 구하도록 하고, 같은 절차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의 면책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서류를 갖추었으며, 진술서에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의뢰인의 말로 담담하게 적도록 도왔습니다.

신청서와 진술서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권자 독촉에 대한 대응

신청 뒤에는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고 독촉 전화를 변호인 사무실로 돌리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법원 보정 명령에 빠르게 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독촉 전화가 멈춘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