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원 배임죄 고소 사건에서 협력업체 단가를 부풀린 전 영업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실형 선고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14 09:56

사건의 개요

협력업체 납품 단가를 3년 동안 시세보다 높게 정해 주고 차액 일부를 돌려받은 전 영업이사를 수원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고소해 실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은 단가 결정이 영업상 재량에 속한다는 이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듯한 분위기였지만, 법무법인 KB는 3년 치 거래 단가와 같은 품목의 시장 가격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임무를 저버린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단가를 둘러싼 거래의 경위

의뢰인은 수원에 공장을 둔 직원 8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10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영업이사가 퇴사한 뒤 새로 온 구매 담당자가 일부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유독 높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 협력업체 단가 결정이 영업상 재량을 벗어난 임무 위배인지

✔ 부풀려진 단가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

✔ 차액 일부를 돌려받은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지

영업이사는 3년 동안 금형과 도장 공정을 맡은 협력업체 두 곳과의 거래를 혼자 결정해 왔는데, 같은 품목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단가를 8퍼센트에서 12퍼센트가량 높게 정해 주었고 단가 인상 사유를 적는 내부 품의서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같은 문구만 반복해서 적어 두었으며, 그 기간 동안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시기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내부 감사를 해 보니 같은 기간 두 협력업체에 지급된 대금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2억 7천만 원가량 많았고, 협력업체 대표 한 명은 감사 과정에서 단가를 올려 받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사의 지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고 털어놓았지만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사는 회사의 연락에 단가는 품질과 납기를 고려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고 지인 계좌로 간 돈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답했으며, 오히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문제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회사 대표는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라 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업무상배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가 결정이 경영 판단이라는 방어 논리를 넘어서려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인 숫자로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을 중심으로 고소 구조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3년 치 거래 단가의 비교표 작성

두 협력업체와 같은 품목을 납품한 다른 업체들의 단가, 같은 시기의 원자재 시세를 월별로 정리한 비교표를 만들어 문제의 단가가 시장 범위를 일관되게 벗어나 있었다는 점과 단가 인상 사유로 적힌 원자재 상승이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비교표는 회계 담당자와 외부 원가 분석 업체의 확인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액의 산정과 적용 법조의 정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초과 지급액을 품목별로 합산해 손해가 2억 7천만 원가량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5억 원에 못 미쳐 특별법 가중 조항이 아닌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 수사가 쟁점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일반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돈이 돌아간 흐름의 추적 요청

협력업체 대표의 최초 진술이 담긴 감사 녹취록과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날짜가 대금 지급일과 맞물린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3년 동안 매달 비슷한 금액이 보내진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이사 측 주장과 맞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 조사와 내부 문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인으로서 회사 대표와 구매 담당자가 조사에 출석할 때 함께 참여해 단가 결정 권한이 이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내부 결재 구조와 품의서가 반복된 경위를 설명하고, 결재 시스템의 원본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번복 시도에 대한 대응

협력업체 대표가 공판에서 처음 진술을 뒤집으려 하자 감사 당시 녹취와 이후 계좌 기록을 근거로 번복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고, 대표가 거래 중단을 걱정해 진술을 바꾼 정황도 함께 지적해 처음 진술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