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추가 범행을 밝혀 직원이 구속된 사례

가해자 구속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14 09:56

사건의 개요

헬스장 여성 탈의실 사물함 틈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한 회원을 대리해 그 헬스장 직원의 두 달에 걸친 추가 범행까지 밝혀 가해자가 구속된 사례입니다. 처음 가해 직원은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기관도 초범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 분석으로 드러난 다른 날짜의 촬영 기록과 증거를 지우려 한 정황을 정리해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경위

의뢰인은 3년째 같은 헬스장을 다니던 30대 직장인으로, 퇴근 뒤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사물함 사이 틈에서 녹화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둔 사람이 누구인지

✔ 발견된 날 외에도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 가해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휴대전화는 사물함 두 칸 사이의 좁은 틈에 카메라가 탈의 공간을 향하도록 끼워져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녹화가 진행 중이었으며, 의뢰인이 놀라 프런트에 알리자 잠시 뒤 남성 직원 한 명이 청소하다 떨어뜨린 것 같다며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한 채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직원은 청소 중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촬영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헬스장 대표는 회원 탈퇴가 이어질까 걱정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 달라는 뜻을 비쳤으며, 직원이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탈의실을 쓰는 다른 회원들도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해 직원이 계속 같은 헬스장에서 일하며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단순 실수로 정리될까 걱정해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아 피해자 대리를 맡겼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함께,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의 위험을 수사기관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대응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장 작성과 정밀 분석 요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장을 내면서 휴대전화가 녹화 상태였고 카메라 방향이 탈의 공간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는 사진 자료를 첨부하고, 삭제된 파일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확인하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같은 휴대전화로 다른 날짜에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휴대전화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틈에 세로로 끼워져 있었다는 점과 녹화가 시작된 시각이 직원이 탈의실 청소를 마치고 나온 시각과 일치한다는 출입 기록을 정리해 떨어뜨렸다는 설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헬스장 출입 기록은 대표의 협조를 받아 보존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추가 범행과 증거인멸 정황의 정리

분석 결과 그 휴대전화와 직원의 다른 기기에서 두 달에 걸친 여러 날짜의 탈의실 영상이 확인되었고, 사건 직후 직원이 집에 있던 다른 기기의 초기화를 시도한 흔적까지 드러나자 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염려가 분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피해 회원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영상 속 시간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피해자 의견 제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둘 만큼 큰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술서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할 경우의 재범 위험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자료의 표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헬스장 측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하자 영상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삭제·차단 지원 기관 안내와 함께 헬스장에 해당 직원의 근무 배제와 탈의실 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다른 회원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심리 상담 지원 기관도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과 처벌 의견의 정리

기소 단계에서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의견서를 내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합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