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국내 재산과 분납 이행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매출 급감으로 국세 6천만 원을 체납한 중국 국적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국내 재산과 분납 이행을 밝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국은 체납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았지만, 법무법인 KB는 공장과 설비가 모두 국내에 있고 가족도 한국에 살며 분납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출국을 막은 처분은 지나치다며 취소했습니다.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기업투자 자격으로 경남 김해에서 12년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중국 국적 대표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출장을 가려다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 체납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
✔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 출국정지로 생기는 손해와 처분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
의뢰인의 공장은 주요 납품처의 생산 감축으로 2년 사이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 관련 세금 6천만 원가량을 기한 안에 내지 못했는데, 의뢰인은 세무서와 협의해 매달 분납하기로 하고 이미 다섯 달째 약속한 금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한 체납 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출국을 정지했고, 처분 통지서에는 체납액이 기준 금액을 넘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해외 박람회와 계약 미팅을 잡아 둔 상태였는데 출국이 막히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계약을 놓치면 매출이 더 줄어 체납액을 갚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을 갚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출국까지 막혀 사업을 살릴 길이 사라졌다며 공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 제한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주목해, 의뢰인에게 그런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소송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출국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해외 박람회 일정과 계약 미팅 확인서를 근거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출장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 의뢰인이 계약 미팅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을 마친 뒤 처음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귀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국내 재산과 생활 기반의 정리
의뢰인 명의의 공장 건물과 토지 등기부, 설비 목록과 감정 자료, 직원 34명의 고용 현황,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재학 증명서를 정리해 의뢰인의 재산과 생활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 공장의 가치는 체납액의 열 배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납 이행 기록의 제출
세무서와 맺은 분납 약정서와 다섯 달 동안 하루도 밀리지 않고 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출국정지 뒤에도 분납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의뢰인이 세금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은 체납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정리한 계획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는 점
최근 몇 년 동안 의뢰인이 해외로 송금한 기록은 원자재 대금뿐이었고 출장 뒤에는 늘 예정대로 돌아왔다는 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출국을 허용하면 재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출국 제한이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라고 보아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 제시의 문제
처분 통지서에 체납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을 뿐 의뢰인의 재산 상황이나 분납 이행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이유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개별 사정을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업 회생과 납부 능력의 연결
해외 계약이 성사되면 매출이 회복되어 체납액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조건과 예상 매출표로 보여 주고, 출국을 막는 것이 오히려 세금 징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출장에서 맺은 계약서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출국정지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과 생활 기반이 모두 국내에 있고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체납액만을 이유로 출국을 막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체납액의 열 배가 넘는 국내 공장과 설비
• 다섯 달 동안 밀리지 않은 분납 이행 기록
• 출장 뒤 늘 예정대로 귀국한 출입국 기록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막혔다면 분납 약정을 맺고 꾸준히 이행한 기록부터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한 출장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정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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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