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무인 세탁소 피해를 모두 갚고 가담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친구와 함께 새벽 무인 세탁소 두 곳의 동전교환기를 공구로 열어 동전을 꺼내 간 일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KB는 피해 회복과 가담 경위를 차례로 세웠습니다.
새벽 무인 세탁소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24세 배달 기사로, 오토바이 사고 수리비와 밀린 월세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시기에 중학교 동창이 쉽게 돈을 구할 방법이 있다며 무인 세탁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 친구와 함께한 범행이 합동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 동전교환기 파손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
✔ 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사정이 있는지
동창은 새벽 3시께 인적이 드문 동네의 무인 세탁소를 미리 알아 두었고, 의뢰인은 동창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따라가 출입문 앞에서 사람이 오는지 지켜보는 동안 동창이 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의 잠금 장치를 비틀어 열었으며, 두 사람은 이틀 사이 두 곳에서 동전 76만 원가량을 꺼내 나누어 가졌습니다.
동전교환기 두 대는 잠금 장치와 지폐 인식기가 망가져 업주들이 수리비로 모두 420만 원을 들여야 했고, 세탁소 내부 CCTV에 두 사람의 얼굴과 오토바이 번호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열흘 만에 두 사람을 찾아냈으며, 동창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다는 점과 범행이 연달아 이루어진 점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동해 절도했다고 보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로 기소했고, 동전교환기를 망가뜨린 부분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함께 다루었는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정상이 참작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 저지른 잘못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피해 업주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몰라 기소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특수절도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합동 범행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피해를 빠짐없이 회복하는 일과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이끈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액과 수리비의 전액 변제
업주 두 사람을 각각 만나 가져간 동전과 함께 동전교환기 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의뢰인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피해액과 수리비, 영업을 하지 못한 날의 손실까지 더해 모두 갚은 뒤 업주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업주 한 사람은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직접 읽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범행 계획과 역할의 정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CCTV 영상을 다시 살펴 범행 장소를 고르고 공구를 준비한 사람이 동창이었고 의뢰인은 망을 보며 따라간 역할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같은 특수절도라도 가담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역할을 정리하면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말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형편과 범행 동기의 설명
사고 수리비와 밀린 월세 내역, 배달 수입이 급격히 줄었던 시기의 정산 자료를 제출해 범행이 생활고 속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형편을 이유로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반성문의 방향도 함께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용 의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어떤 조건이든 성실히 따르겠다는 서약서와 어머니의 감독 계획서를 제출해 사회 안에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소 뒤 일할 배달 대행업체의 확인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창과의 관계 정리
의뢰인이 동창과 연락을 끊고 같은 동네를 떠나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사정과 이사 계획을 확인하는 자료를 내, 범행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을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직접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가담 정도가 낮다는 사정을 묶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업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수절도 재판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를 모두 회복해 업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 피해액과 수리비, 영업 손실까지 갚은 피해 회복
•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었다는 역할의 차이
• 보호관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서약과 가족의 감독 계획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어 피해 회복과 가담 경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가족이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서 업주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아 오투약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소아과 의사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적용법령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