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원룸 거주 여성이 증거 보전과 진술 조력으로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
실형 선고
사건의 개요
1층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이 창문 틈으로 몇 달 동안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고소를 진행해 같은 건물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처음 피해자는 촬영물이 퍼질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KB는 증거 보전과 진술 조력,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창문 틈 너머의 촬영을 알게 된 날
의뢰인은 대학원에 다니며 1층 원룸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으로, 어느 날 밤 욕실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화면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놀라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는데,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 촬영물과 촬영 장소를 어떻게 특정할지
✔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에게 부탁해 복도와 출입구 CCTV를 확인했고, 새벽 시간대에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여러 차례 1층 뒤편 통로로 들어가는 장면을 발견했으며, 욕실 창문 아래에서 화분 받침대가 옮겨져 발판처럼 놓여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그 남성을 임의동행해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사진첩과 클라우드 계정에서 의뢰인의 욕실 창문 쪽을 찍은 영상 수십 건과 다른 건물 여성들로 보이는 영상이 함께 나왔고, 남성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번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이미 다른 곳에 퍼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경찰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부담과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계속 산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면서도 학기 중이라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직후 가해자의 가족이 건물 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줄 테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달라고 연락해 오자,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법무법인 KB가 진행한 절차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만큼 의뢰인의 안전과 촬영물 확산 차단이 급하다는 점을 먼저 두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와 현장 흔적의 보전
건물 CCTV의 보관 기간이 2주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근 석 달 치 영상 가운데 남아 있는 부분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욕실 창문 아래 발판으로 쓰인 화분 받침대와 창틀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촬영 장소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로 출입 시각과 영상 촬영 시각을 대조한 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촬영물 확산 여부의 확인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 범위가 공유 기록과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포함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촬영물이 외부에 전송되거나 게시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되면 즉시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확인 결과 외부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진술 조력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한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처음 불빛을 본 날부터 CCTV를 확인한 날까지의 경위를 한 번에 정리해 진술하도록 돕고, 이미 확인된 영상 내용을 다시 묻는 질문에는 조서에 남은 부분을 근거로 반복 진술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일정은 의뢰인의 수업 시간을 피해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가해자 가족이 관리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멈추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뢰인의 뜻을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분명히 전달해 의뢰인이 다시 연락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가해자 측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출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면서 의뢰인을 계속 마주칠 수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까지 나온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판단에 참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구속 뒤 의뢰인은 비로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단계의 엄벌 탄원
재판에서는 촬영 기간과 횟수, 의뢰인이 겪은 불면과 불안을 보여 주는 상담 기록을 정리한 피해자 의견서를 내고, 가해자가 법정에서 호기심이었다고 한 진술은 영상의 촬영 시각과 횟수를 들어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몇 달에 걸쳐 주거 공간을 반복해 촬영했고 다른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촬영 장소와 시각을 특정한 CCTV와 현장 흔적
• 합의 요구를 차단하고 일관되게 밝힌 처벌 의사
• 피해의 정도를 보여 준 상담 기록과 피해자 의견서
불법촬영 피해를 알게 되면 촬영물이 퍼질까 두려워 신고를 미루기 쉽지만 CCTV처럼 금방 지워지는 증거가 많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연락은 직접 받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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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