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코트 손상으로 배상을 거절당한 직장인이 소액사건으로 구입가 89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전액 인정
사건의 개요
세탁소에 맡긴 캐시미어 코트가 줄어들고 보풀이 일어난 채 돌아왔는데 세탁소가 제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절하자 소액사건으로 구입가 89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세탁소는 정해진 방법대로 세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세탁 표시와 제3기관 심의 결과로 세탁 과정의 잘못을 밝혔습니다.
코트가 줄어든 채 돌아오기까지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두 달 전 백화점에서 89만 원을 주고 산 캐시미어 코트에 커피가 묻자 집 근처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 코트가 줄어든 원인이 세탁 과정에 있는지
✔ 배상액을 사용 기간에 따라 깎아야 하는지
✔ 세탁소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일주일 뒤 찾은 코트는 소매와 기장이 한 뼘 가까이 줄어 있었고 겉면 전체에 보풀이 일어 더는 입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세탁소 주인은 같은 방법으로 수백 벌을 세탁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며 원단 자체가 불량이라고 주장하고 백화점에 가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백화점에 문의하자 제조사는 다른 고객의 같은 제품에서 줄어듦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코트 안쪽의 세탁 표시에는 물세탁 금지와 드라이클리닝 전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의뢰인은 세탁소가 물세탁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섬유제품 심의에서 물세탁이나 높은 온도의 건조로 생긴 줄어듦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세탁소는 심의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며 배상할 생각이 있다면 구입가의 절반 정도라고 말하고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그냥 넘기기 어려웠고, 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세탁물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판단을 받는 방향을 잡고, 세탁 과정의 잘못과 손해의 범위를 짧고 분명한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세탁 표시와 손상 상태의 기록
코트 안쪽의 세탁 표시 라벨과 줄어든 소매·기장을 같은 제품의 새 상품과 나란히 놓고 자로 재어 사진으로 남기고, 보풀이 생긴 부분을 확대해 촬영해 손상의 정도가 일상적인 착용으로 생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제품의 새 상품은 백화점 매장의 협조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3기관 심의 결과의 활용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 의견서를 증거로 내면서 심의가 원단과 세탁 방법을 함께 시험해 물세탁이나 고온 건조로 생긴 손상이라고 본 부분을 정리하고, 제조사가 같은 제품에서 불량 신고가 없었다고 답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심의 의견서에는 원단 자체의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상 범위의 정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세탁소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면서, 코트를 산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두세 번밖에 입지 않아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구매 영수증과 사진으로 보여 주어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로 구입가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탁소가 제시한 절반 배상안은 근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사건 소장과 이행권고결정
소장에 청구 원인과 증거를 간결하게 정리해 제출하자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세탁소에 구입가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세탁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세탁소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내고 원단 불량을 다시 주장하자, 심의 의견서와 세탁 표시, 제조사의 답변을 한 장으로 묶은 준비서면을 내 세탁소가 드라이클리닝 표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세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세탁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기일의 진행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절차라는 점에 맞추어 기일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 두었고, 변론기일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코트를 맡긴 날과 찾은 날의 상황을 짧게 설명한 뒤 바로 심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일은 오전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세탁물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탁소가 드라이클리닝 전용 표시를 따르지 않은 과실로 코트가 손상되었고 구입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가치 감소를 따로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구입가 89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세탁소는 판결 뒤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 세탁 표시 라벨과 손상 상태를 비교한 사진
• 물세탁이나 고온 건조로 생긴 손상이라는 심의 의견
• 구입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영수증과 착용 이력
세탁물이 손상되었다면 찾은 날 바로 세탁 표시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소가 배상을 미루면 제3기관 심의를 거친 뒤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 범위를 항목으로 나누어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