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학원 차량 안 일회성 장난이었다는 점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3 10:00

사건의 개요

학원 차량 안에서 같은 반 친구의 가방을 숨기고 별명을 부른 일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중학교 2학년생이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괴롭힘이 오래 이어졌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차량 영상과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그 판단의 근거를 다시 살폈습니다.

학원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같은 학원에 다니며 매일 저녁 학원 차량을 함께 탔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친구의 가방을 뒷좌석에 숨기고 친구들끼리 부르던 별명으로 친구를 부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한 차례의 장난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의위원회가 의뢰인 측 자료를 충분히 살폈는지

✔ 조치 점수 산정이 사안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친구는 그날 집에 가서 가방을 찾느라 차 안에서 10분 넘게 당황했고 별명 때문에 창피했다고 부모에게 말했으며, 부모는 아이가 그전에도 놀림을 당해 왔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친구에게 사과했지만 친구는 이미 신고가 된 뒤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낸 진술서에 지난 학기부터 여러 번 놀림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긴장한 탓에 그날 일만 짧게 설명했을 뿐 평소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생일 파티에도 갔던 사이였다는 점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고, 의뢰인의 부모는 그날의 장난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랜 괴롭힘으로 평가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이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고, 조치 결정서를 받은 지 2주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며 법무법인 KB가 다시 살핀 것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심의위원회가 한 차례의 장난을 오래 이어진 괴롭힘으로 평가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과 조치 근거의 확인

정보공개 청구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를 받아 지속성을 높게 평가한 근거가 피해학생 측 진술서 한 장뿐이었고 지난 학기의 놀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회의록에는 의뢰인 측에 지난 일에 대해 질문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원 차량 영상의 확보

학원에 요청해 그날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가방을 숨긴 뒤 친구가 찾자 몇 분 만에 돌려주며 함께 웃는 장면과 하차할 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정리해 일회성 장난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차량 기사도 그날 다툼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소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두 학생이 함께 게임을 하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친구의 생일 파티 사진, 같은 반 학생들의 확인서를 모아 지난 학기에 의뢰인이 친구를 괴롭혔다는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서는 학생들이 직접 본 일만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화해 노력의 정리

의뢰인이 사건 다음 날 친구에게 사과한 메시지와 사과 편지, 부모가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기록을 제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의 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와 상관없이 반성문을 따로 써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사회봉사가 이행되면 다툼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행정지 덕분에 의뢰인은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점수 산정의 잘못에 관한 주장

심의위원회가 지속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뿐이고 고의성 역시 장난의 정도에 비해 무겁게 매겨졌으며 화해 노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조치가 사안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서에는 항목별 점수표와 근거 자료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조치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지속성을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진술에 기대었고 의뢰인의 사과와 화해 노력을 고려하지 않아 조치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고, 이후 다시 열린 심의에서는 서면사과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 지속성 판단의 근거가 진술서 한 장뿐이었다는 회의록 확인

• 일회성 장난이었음을 보여 준 학원 차량 영상

• 사건 다음 날의 사과와 화해 노력의 기록

학교폭력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회의록을 먼저 받아 어떤 근거로 점수가 매겨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평가만 다투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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