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한 고소로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교제 중 몰래 찍힌 사진을 회사 동료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30대 회사원이 곧바로 고소해 가해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사진을 보내겠다며 기한까지 정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협박 메시지와 촬영물의 존재를 신속히 정리해 수사기관이 유포 전에 휴대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2년 동안 만난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끊었는데, 몇 주 뒤 상대는 교제 중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찍어 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의 불법촬영 해당 여부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성립
✔ 유포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
의뢰인은 그런 사진이 찍힌 줄도 몰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는 하루에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회사 이름과 팀장의 이름을 적어 보내는 등 실제로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틀 뒤까지 답하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상대의 행동은 두 범죄에 함께 해당할 수 있었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신고하면 상대가 곧바로 사진을 퍼뜨릴까 두려워 답장을 미루며 버텼고, 그사이 상대는 의뢰인의 친구 계정에도 팔로우 요청을 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KB를 찾았을 때는 상대가 정한 답변 기한이 하루 남짓 남아 있었고, 사진이 이미 다른 곳에 저장되었거나 전송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유포를 막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고소와 증거 확보, 삭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상대가 촬영물을 퍼뜨리기 전에 수사기관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협박 메시지의 보존
상대의 메시지를 지우거나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로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보존하고, 상대가 언급한 회사 이름과 사람 이름이 담긴 메시지를 따로 표시해 유포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메시지가 저장된 원본 휴대폰도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담 당일의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을 함께 적은 고소장을 상담 당일 작성해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접수하고, 답변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한이 적힌 메시지를 첫 번째 증거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휴대폰 확보 요청
상대가 촬영물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메시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유포 전에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함께 내 압수수색을 요청했고, 경찰은 고소 사흘 만에 상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휴대폰 분석 결과 의뢰인의 다른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삭제 요청 준비와 유포 확인
만일의 유포에 대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해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유포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조사 동행과 신변 보호
피해자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사진을 다시 마주하지 않도록 확인 절차를 조율하고, 상대가 회사에 찾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 상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서 작성 방식도 함께 협의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한 차례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속 수사 의견과 엄벌 탄원
상대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서를 내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 측의 합의 요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압수된 휴대폰과 클라우드의 촬영물은 모두 몰수되어 폐기되었으며 의뢰인은 사진이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협박 메시지의 신속한 보존
• 고소와 동시에 이루어진 압수수색 요청
• 유포 여부의 확인과 삭제 준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으면 상대를 달래려고 시간을 끌기보다 메시지를 보존한 채 곧바로 고소하는 것이 유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 상대의 기기를 먼저 확보하면 촬영물이 퍼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음란 피해 고소, 반복 전송을 시간축으로 엮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