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혐의 기소유예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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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상대방 2명이 의뢰인(피의자)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의뢰인도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의 오토바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자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나이프를 경고 목적으로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수사관은 경찰조사 시 이러한 의뢰인 진술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목적을 갖고 상대방에게 휘두른 것으로 보고있어 도움받고자 법무법인KB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도의 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법무법인KB가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며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치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음을 졸이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힘든 순간에 손을 잡아주어 감사하다며 법무법인KB에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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