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KB

형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입증 불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0-13 14:02

의뢰인(피고소인)과 경쟁사(고소인)는 호텔 내 도어락과 카드,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설치한 호텔 키카드 속 데이터를 불법 복제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 방법을 문의주시며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KB는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예상질문을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행한 바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각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KB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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