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처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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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도 미필적고의의 책임을 묻고자 하여 도움받고자 법무법인 KB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부탁으로 한 행동이기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뢰인도 해당 지인에게 사기 및 공갈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의뢰인은 법무법인KB에 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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