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지역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처벌받게 한 과정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카페가 상한 재료를 쓴다는 허위 글이 석 달 동안 이어지자 고소를 대리해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고 처벌받게 한 사건입니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매출이 줄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석 달
의뢰인은 신도시 상가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지역 맘카페에 이 카페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쓴다는 글과 직원이 위생 장갑 없이 음식을 만든다는 글이 다른 닉네임으로 번갈아 올라왔고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와 그 입증
✔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작성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했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카페는 구청 위생 점검에서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우유 납품 업체의 거래명세서에는 매번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은 제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직원들도 조리 때마다 위생 장갑을 쓰는 모습이 매장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글은 서로 다른 닉네임 세 개로 올라왔지만 문체와 올라온 시간대가 비슷했고 그 무렵 의뢰인의 카페 맞은편에 비슷한 메뉴의 카페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글마다 마지막에 다른 카페를 추천하는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일부 명예훼손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글이 계속 퍼지며 매출이 줄고 있었기에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를 서둘러 진행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글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고정하는 일과 글이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세우는 일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글의 증거 고정
게시글과 댓글, 닉네임별 작성 시각과 조회 수를 화면과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고 글이 삭제되더라도 내용과 작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한 목록을 만들어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증거를 먼저 고정해 두자 이후 글이 지워져도 사건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허위 사실의 입증
구청 위생 점검 결과와 우유 납품 업체의 거래명세서, 조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정리해 글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항목별 대조표로 보였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쌓이자 글의 내용이 지어낸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 요청
세 닉네임의 문체와 작성 시간대, 다른 카페를 추천하는 문장이 반복된다는 점을 분석해 같은 사람이 쓴 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한 가입 정보 확인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흩어진 닉네임이 한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작성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방할 목적의 정리
작성자가 맞은편 카페의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과 글마다 다른 카페를 추천한 점을 들어 이 글들이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에서 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적이 드러나자 형법 제310조의 공익 목적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출 피해의 정리
글이 처음 올라온 달부터 석 달 동안의 카드 매출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30% 넘게 줄었다는 점을 표로 만들고 이 자료를 고소 보충 자료로 제출해 피해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자료는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제안에 대한 판단
작성자가 특정된 뒤 글을 지우고 사과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의뢰인은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정정 글 게시와 재발 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없는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끝까지 의뢰인이 정하도록 선택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의 결과
수사기관은 세 닉네임의 글이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경쟁 업체를 돕기 위해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보아 작성자를 기소했고 법원은 작성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의 카페는 정정 글이 올라온 뒤 매출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 글이 지워지기 전에 고정한 게시 기록
• 위생 점검과 납품 기록으로 보인 허위성
• 경쟁 업체와의 관계로 드러난 비방 목적
온라인에 가게를 깎아내리는 허위 글이 반복해 올라온다면 글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화면과 작성 시각부터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공적인 기록을 함께 모아 고소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명예훼손 피해 고소 대리, 게시글의 특정성을 세워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