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에서 CCTV 동선 분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과정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직장인이 역사와 열차 CCTV 동선 분석으로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는 기억이 아니라 영상으로 사실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아침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길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내리는 역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소리쳤고 역무실로 함께 가 경찰에 넘겨졌으며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손 위치와 신체 접촉 가능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신상정보 등록 위험에 대한 대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장인인 의뢰인에게는 처분 결과가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열차가 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뒤에 선 남성이 엉덩이를 여러 번 만졌고 내릴 때 돌아보니 의뢰인이 바로 뒤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간 동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진술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접촉했는지는 피해자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했으며 휴대전화에는 그 시간대에 메일을 읽고 답장을 쓴 기록이 1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는 객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승차역과 하차역의 승강장 CCTV에도 의뢰인이 열차에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에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서 법무법인 KB의 변론
지하철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기에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상담 당일 영상 보존 요청부터 하고 나서 진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 영상의 보존 요청
상담 당일 수사기관에 객실 CCTV와 승차역·하차역 승강장 CCTV의 보존과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운영 기관에도 같은 내용의 보존 요청을 보내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지켜 낸 것이 이후 모든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과 손 위치 분석
객실 CCTV를 초 단위로 확인해 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의뢰인의 왼손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휴대전화를 든 채 가슴 높이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다른 승객 한 명이 끼어 서 있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장면별 캡처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보여 주는 손의 위치가 신체 접촉이 어려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휴대전화 사용 기록의 제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일 열람과 답장 작성 시각을 정리해 그 시간 동안 오른손으로 계속 화면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 이 기록이 CCTV 속 손의 움직임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기록이 같은 사실을 가리키자 설명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진술의 검토
피해자가 접촉하는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내릴 때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을 지목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접촉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는 태도가 의견서 전체의 설득력을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기억나는 사실만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돕고 추측이 들어간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해도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으며 조서의 문구가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영상 자료와 맞물리며 사실관계를 굳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와 처분 요청
CCTV 분석표와 휴대전화 기록, 동석 승객의 위치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의뢰인이 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기록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에 처분의 종류까지 다투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의 결과
검사는 객실 CCTV에서 의뢰인의 두 손이 계속 손잡이와 휴대전화에 있었던 점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승객이 서 있던 시간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추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상담 당일 요청한 CCTV 영상 보존
• 초 단위로 분석한 손의 위치와 동선
•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영상의 일치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 줄 기록을 함께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혼잡 자료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