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사망 의료소송에서 감시 기록과 감정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를 받은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무릎 수술 환자가 마취 뒤 숨져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은 마취 담당 의사가 감시 기록과 감정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음을 보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족은 마취 중 감시가 소홀했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수술실의 기록을 분 단위로 다시 읽었습니다.
마취 사망 의료소송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정형외과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60대 환자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서 전신마취를 맡았는데 수술이 끝날 무렵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고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이튿날 숨졌습니다.
✔ 마취 중 감시 의무를 다했는지
✔ 사망 원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
✔ 마취 전 설명과 기록의 충실성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의료사고에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과실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부검 결과 환자의 사인은 수술 중 생긴 폐색전증으로 추정되었고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혈전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의뢰인은 수술 전에 환자에게 마취 방법과 합병증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유족은 의뢰인이 수술 중 수술실을 비웠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마취 기록지와 감시 장비의 자동 기록에는 5분 간격의 활력 징후와 혈압 저하 직후 투여한 약물의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과 마취 전에 환자에게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록과 동의서가 충실한지가 재판에서 의뢰인의 주의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취 사망 의료소송에서 법무법인 KB의 변론
의료사고 형사 재판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의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기에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의 시간을 분 단위로 다시 세우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감시 기록의 분 단위 정리
마취 기록지와 감시 장비의 자동 기록, 간호 기록을 맞추어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각과 의뢰인이 승압제를 투여한 시각, 응급 처치를 시작한 시각을 분 단위 표로 만들어 대응이 2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술실 이탈 주장의 반박
유족이 지적한 수술실 이탈은 마취 유지 단계에서 바로 옆 회복실 환자를 3분 동안 살핀 것이었고 그 사이에도 감시 장비의 경보가 울리지 않았으며 담당 간호사가 곁을 지켰다는 점을 기록과 증언으로 정리했습니다.
짧은 이탈이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문가 감정의 신청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신청해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생긴 급성 폐색전증은 마취 의사가 미리 예견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대응이 표준적인 처치 순서에 맞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3의 전문가 의견이 예견 가능성에 관한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과 동의의 확인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 전날 환자에게 마취 방법과 폐색전증을 포함한 합병증 위험을 설명한 동의서와 설명 당시 함께 있던 보호자의 서명을 제출해 의뢰인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설명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과관계에 관한 변론
설령 대응이 몇 분 빨랐더라도 대량 폐색전증의 경우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학 문헌과 감정 의견을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따지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유족에 대한 태도
재판과 별도로 의뢰인이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병원이 가입한 배상 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 안내를 돕도록 해 의뢰인이 결과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유족의 아픔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취 사망 의료소송의 결과
법원은 환자의 사망 원인인 급성 폐색전증을 의뢰인이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고 혈압 저하 뒤의 대응도 표준적인 처치에 맞았으며 짧은 수술실 이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분 단위로 정리한 감시 기록
• 예견 가능성을 부정한 전문가 감정
• 수술 전 설명과 동의 기록
의료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마취 기록지와 감시 장비 기록, 동의서를 수사 초기부터 확보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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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