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부족분 가압류로 통장 명의인의 아파트 지분을 먼저 묶어 둔 과정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4,500만 원을 보낸 의뢰인이 1,400만 원만 환급받자 나머지 3,100만 원을 받으려 통장 명의인의 아파트 지분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명의인은 지분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접수했습니다.
환급 부족분 가압류가 필요했던 이유
의뢰인은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4,500만 원을 보냈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그 계좌에는 1,400만 원만 남아 있어 나머지 3,100만 원은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 통장을 넘긴 명의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 명의인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묶는 방법
✔ 청구 기간과 과실상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는 계좌에 남아 있던 돈만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라 이미 빠져나간 3,100만 원은 이 절차로 되찾을 수 없었고 남은 길은 통장을 넘긴 명의인에게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의인은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받고 카드를 넘긴 행위는 범행을 쉽게 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컸습니다.
문제는 명의인이 공동 소유하던 아파트 지분을 팔려고 중개업소에 내놓은 상태였다는 점이었는데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사이 지분이 팔리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어서 민법 제766조의 3년 기간 안에 있었지만 명의인 측은 의뢰인이 수상한 전화에 쉽게 속았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환급 부족분 가압류를 받아 낸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KB는 판결보다 재산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 이런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고 명의인의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부터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환급 결과와 남은 손해의 확정
금융회사에서 받은 환급 결정 통지서로 1,400만 원이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송금 영수증과 맞추어 남은 손해가 정확히 3,100만 원이라는 점을 계산표로 정리해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분명해야 가압류 금액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명의인의 형사 기록 확인
명의인의 형사 판결문을 확보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위가 판결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판결문을 가압류 신청서의 핵심 소명 자료로 삼았습니다.
형사 판결에 적힌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아 가압류 단계에서 강한 소명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파트 지분의 확인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해 명의인이 가족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의 3분의 1 지분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지분이 팔리기 전에 묶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 직전이라는 사정이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압류 신청서의 접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3,1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바로 제공해 결정이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청 뒤 일주일 만에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 소송의 준비
가압류 결정 뒤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명의인 측이 주장할 과실상계에 대비해 의뢰인이 검찰 사칭에 속게 된 경위와 사기범이 보낸 위조 공문 화면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3년 기간 안에 넉넉히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가능성의 검토
지분이 묶이자 명의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왔고 법무법인 KB는 가압류를 유지한 채 분할 지급 일정과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협의하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둔 덕분에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환급 부족분 가압류 사건의 결과
법원은 명의인이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범행을 쉽게 한 사정과 지분이 처분될 위험을 인정해 3,1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아파트 지분 가압류를 인용했고 이후 명의인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합의에 나섰습니다.
• 명의인의 형사 판결문
• 매물로 나와 있던 아파트 지분
• 소장보다 먼저 접수한 가압류 신청
환급 절차로 돌아오는 돈이 피해금보다 적다면 통장을 넘긴 명의인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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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