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사기 전액 회수로 원금 보장 약속과 돈의 흐름을 함께 보인 과정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오래 알던 지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해외선물 투자금 5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사실을 밝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지인은 투자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투자금이 들어간 뒤의 돈의 흐름부터 확인했습니다.
지인 투자사기로 사라진 5천만 원
의뢰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해외선물로 매달 3%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보냈지만 석 달 뒤부터 수익금이 끊기고 원금 반환도 미뤄졌습니다.
✔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투자금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약속대로 운용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고 투자에 실패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에 돈을 받은 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인은 처음 연락에서 해외선물 계좌에서 손실이 났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뢰인이 받은 수익금 명세서에는 계좌번호나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고 지인이 보여 주었다는 수익 화면도 날짜와 계좌 정보가 잘린 사진뿐이었습니다.
의뢰인 말고도 같은 지인에게 비슷한 말을 듣고 돈을 보낸 사람이 두 명 더 있었고 이들이 받은 수익금이 의뢰인이 보낸 돈이 입금된 날 바로 송금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투자금이 운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익금으로 돌려 쓰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를 망설였지만 지인이 원금 반환 날짜를 세 번이나 미루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더 기다리면 돈을 찾을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피해금을 되찾은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투자 사기에서는 약속의 내용과 돈의 흐름을 함께 보여야 실패가 아닌 기망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대화 기록과 계좌 흐름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원금 보장 약속의 기록화
지인과 나눈 2년 치 메신저 대화에서 원금 보장과 매달 3% 수익을 약속한 대목을 모두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위험을 묻자 지인이 손실은 절대 없다고 답한 장면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분명할수록 기망의 판단이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과 계좌 추적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내면서 투자금이 들어간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투자금이 해외선물 계좌가 아니라 지인의 대출 상환과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의 흐름이 확인되자 실패라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조
같은 지인에게 돈을 보낸 두 사람과 연락해 각자 받은 약속과 송금 내역을 모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이 표가 투자금이 돌려막기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공통된 수법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준비해 지인에게 전달하고 지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이 확인되자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합의 조건의 설계
지인이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자 원금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합의의 전제로 정하고 분할 지급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협상이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정해 두면 협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급 확인 뒤의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는 돈이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만 서명한다는 순서를 정하고 지급이 확인된 당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넘겨 민사 소송도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서명부터 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의 결과
지인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금이 돌려막기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자 아파트 지분을 처분해 의뢰인에게 원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지급했고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메신저에 남은 원금 보장 약속
• 수사로 드러난 돌려막기 자금 흐름
•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한 재산 보전
지인 사이의 투자 사기는 관계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기 쉽고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돈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투자했는데 반환이 미뤄진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먼저 모으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당이득 반환 전액 회수로 잘못 보낸 돈의 흐름을 세운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