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누수 하자보수비 870만 원을 소액사건으로 모두 돌려받은 과정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욕실 리모델링을 마친 지 두 달 만에 아래층으로 물이 새 보수비 870만 원을 들인 의뢰인이 소액사건 절차로 시공업체에 보수비를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업체는 누수가 오래된 배관 탓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누수 지점과 시공 범위를 먼저 맞추어 보았습니다.
욕실 누수 하자보수비가 생긴 두 달
의뢰인은 아파트 욕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면서 방수층과 타일을 새로 시공했는데 두 달 뒤 아래층 천장에 물자국이 생겼고 업체가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다른 업체를 불러 870만 원을 들여 다시 고쳤습니다.
✔ 누수의 원인이 새로 한 방수층인지 기존 배관인지
✔ 업체가 보수를 거부한 경우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받는 방법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업체가 보수를 거부했다면 의뢰인이 직접 들인 보수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는 누수가 욕실 바닥 아래의 오래된 공용 배관에서 생긴 것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공사한 업체가 바닥을 뜯었을 때 찍은 사진에는 배수구 둘레의 방수층이 끊겨 있었고 배관에는 균열이 없었습니다.
아래층 집주인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를 알린 날과 의뢰인이 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날, 업체가 답을 미룬 기간이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었고 업체는 세 차례 방문을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소액사건은 첫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욕실 누수 하자보수비를 되찾은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는 누수 사건에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보고 재시공 당시의 기록부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시공 사진의 정리
다시 공사한 업체에서 바닥을 뜯을 때 찍은 사진 52장을 받아 배수구 둘레와 배관, 방수층이 보이는 장면을 골라 위치별로 정리하고 재시공 업체 대표에게 사진의 촬영 시각과 위치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끊긴 방수층과 멀쩡한 배관이 한 장의 사진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수 요청 기록의 시간순 정리
누수 신고와 보수 요청, 업체의 방문 약속과 불이행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들어 민법 제667조가 정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했는데도 업체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체가 기회를 받고도 고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수비 내역의 검증
재시공 업체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자재 영수증을 맞추어 870만 원이 누수 보수에 필요한 범위 안의 비용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처음 공사 때보다 고급 자재를 쓴 부분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청구 금액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전액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사건 소장의 작성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진과 표, 견적서를 모두 첨부해 첫 기일에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한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첫 기일에 모든 자료를 내는 것이 소액사건을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업체 주장에 대한 반박
업체가 오래된 공용 배관을 원인으로 내세우자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라인의 다른 세대에는 누수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배관 문제였다면 다른 세대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라인의 기록이 업체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지급 확보
판결이 나오자 업체에 지급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업체 계좌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달해 판결이 종이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판결 뒤의 집행 계획까지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실 누수 하자보수비 청구의 결과
법원은 누수가 업체가 시공한 방수층의 하자로 생겼고 업체가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수비 870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의 지급을 명했고 업체는 판결 뒤 지급 기한 안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 끊긴 방수층이 찍힌 재시공 사진
• 날짜순으로 정리한 보수 요청 기록
• 같은 라인 다른 세대의 누수 없음 확인서
리모델링 뒤 누수가 생겼다면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치기 전에 원래 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바닥을 뜯는 순간의 사진을 꼭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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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