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 학교폭력 처분 취소로 축구 경기 중 충돌의 고의성을 다시 따진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육 시간 축구 경기 중 친구와 부딪쳐 친구가 손목을 다치자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행정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일부러 밀었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경기 장면을 본 학생들의 진술부터 모았습니다.
체육시간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축구 경기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체육 시간 축구 경기에서 공을 다투다 상대 팀 친구와 부딪쳤고 친구가 넘어지며 손목뼈에 금이 가자 피해 학생 측이 일부러 밀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 경기 중 충돌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고의로 밀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 출석정지 처분의 비례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으로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운동 경기 중 규칙 안에서 생긴 신체 접촉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지는 않으며 고의나 경기 규칙을 벗어난 행동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그 친구 한 명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자녀가 공과 상관없이 친구를 뒤에서 밀었다고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이수를 의결했고 교육장이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기를 뛰었던 다른 학생 여섯 명은 두 학생이 동시에 공을 향해 달려가다 어깨가 부딪쳤고 의뢰인의 자녀도 함께 넘어졌다고 말했으며 체육 교사도 경기 중 흔히 있는 충돌로 보아 그 자리에서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사고 직후 보건실까지 친구를 데려가고 다음 날 사과 편지도 썼지만 피해 학생 측은 이를 받지 않았으며 처분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체육시간 학교폭력 처분을 다툰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경기 중 사고는 결과의 크기보다 그 순간의 행동이 경기 안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고 보고 경기 장면을 본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기 참여 학생들의 진술서
같은 경기를 뛴 학생 여섯 명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진술서를 받고 각자가 선 위치와 본 장면을 운동장 그림 위에 표시해 두 학생이 같은 공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을 여러 방향에서 다시 그렸습니다.
여섯 방향의 기억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체육 교사의 확인서
경기를 진행한 체육 교사에게 당시 반칙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와 충돌 직후 두 학생의 모습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경기 규칙 안에서 생긴 충돌이었다는 점을 학교 안의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한 교사의 판단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진술의 신빙성 검토
심의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두 진술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본 장면을 같은 시각의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한 학생은 당시 다른 쪽 골대 근처에 있었다는 점을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직후 행동의 정리
의뢰인의 자녀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보건실까지 데려간 사실과 보건 교사의 처치 기록, 다음 날 쓴 사과 편지를 정리해 일부러 해를 끼치려 한 학생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사고 뒤의 행동은 그 순간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출석정지가 바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이 끝나 버리는 일을 막았습니다.
기한과 집행정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
처분을 다투면서도 친구가 다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보상 절차를 피해 학생 측에 안내해 다툼이 두 가정의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처분이지 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지켰습니다.
체육시간 학교폭력 처분 행정심판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돌이 경기 규칙 안에서 공을 다투다 생긴 것이고 고의로 밀었다는 진술은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아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경기를 뛴 학생 여섯 명의 일치된 진술
• 반칙을 선언하지 않은 체육 교사의 확인서
• 사고 직후 친구를 보건실로 데려간 행동
운동 경기 중 사고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지만 경기 규칙 안에서 생긴 충돌이라면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경기를 함께 뛴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모으고 행정심판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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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