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소년 선고유예로 피해자 6명과 부모가 함께 움직인 과정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며 6명에게서 150만 원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6명에게 피해를 모두 갚아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되었다며 벌금형을 구형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6명과의 연락부터 시작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소년이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게임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희귀 아이템을 싸게 넘기겠다며 돈을 받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았고 두 달 동안 피해자가 6명으로 늘어나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반복된 범행에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 피해자 6명과의 합의
✔ 부모의 보호와 재범 방지 계획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범행이 두 달 동안 이어졌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했으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모두 합하면 150만 원이었고 자녀는 받은 돈을 다른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사는 데 썼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계정을 지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구형된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게임에 몰두하면서 학교 생활이 흐트러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 문제까지 생긴 것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았고 자녀의 휴대전화와 게임 계정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소년을 위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소년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앞으로 누가 어떻게 아이를 지켜볼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부모가 처음부터 함께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 6명과의 연락
수사기록에 남은 게임 아이디와 연락처로 피해자 6명에게 연락하고 그 가운데 미성년자인 4명은 보호자를 통해 사과와 변제 의사를 전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은 법원을 거쳐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 3주 전까지 피해자 6명 모두와 연락이 닿아 변제 일정을 함께 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녀가 직접 쓴 사과 편지
부모가 돈을 대신 갚는 데 그치지 않도록 자녀가 피해자마다 따로 사과 편지를 쓰게 하고 편지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숨기지 않고 적도록 했습니다.
6명 모두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용돈을 모은 변제
150만 원 가운데 일부는 자녀가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모아 직접 갚도록 하고 그 내역을 송금 기록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나머지는 부모가 보태 선고 전에 모두 갚았습니다.
부모가 대신 낸 돈보다 자녀가 스스로 모아 갚은 돈이 반성의 크기를 더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게임 사용 관리 계획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사용 시간과 결제 한도를 정한 약속서를 쓰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게임 과몰입 상담 8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였습니다.
약속서에는 부모가 매주 확인할 항목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생활 자료의 정리
담임 교사의 생활 의견서와 출결 기록을 받아 사건 뒤 자녀의 학교 생활이 다시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이 자료와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학교의 기록이 변화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를 위한 변론
형법 제59조의 요건을 정리하면서 자녀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6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부모의 보호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묶어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선고유예는 기록이 남지 않는 길이라는 점에서 소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소년 사건의 선고
재판부는 자녀가 소년이고 피해가 선고 전에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6명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모의 보호 계획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선고 전에 끝낸 피해자 6명 전원 변제
• 자녀가 직접 쓴 사과 편지와 스스로 갚은 돈
• 부모와 함께 세운 게임 사용 관리 계획
소년이라도 피해자가 여럿이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피해 회복과 부모의 보호 계획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가 대신 해결하기보다 자녀가 직접 사과하고 일부라도 스스로 갚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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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중고거래 사기 보호처분으로 변제와 보호 환경을 함께 세운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9조
· 소년법 제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