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채권자의 낭비 주장을 사용처 기록으로 넘은 과정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사업 실패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의뢰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뒤 한 채권자가 낭비로 빚을 늘렸다며 이의를 냈으나 카드 사용처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파산 직전 1년 동안의 카드 사용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사용 내역 전체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된 사업 실패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7년 동안 운영하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 폐업했고 운영 자금으로 빌린 대출과 카드 대금이 2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나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개인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 의뢰인이 지급불능 상태인지
✔ 파산 직전 카드 사용이 낭비에 해당하는지
✔ 면책 결정 뒤에도 남는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인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 의뢰인은 두 신청을 한 번에 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낭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한 카드사는 의뢰인이 폐업 전 1년 동안 카드로 4천만 원 넘게 쓴 것이 바로 이 경우라며 이의를 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금액은 컸지만 대부분이 식자재 도매상과 주방 설비 수리업체, 직원 급여를 미루지 않으려고 쓴 현금서비스였고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나 유흥 업소 결제는 거의 없었기에 사용처를 하나씩 밝히면 낭비라는 주장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신청 뒤 배우자의 일을 도우며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을 받더라도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이끈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낭비 이의가 나온 사건에서는 사용한 금액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면책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1년 치 카드 내역을 한 줄씩 다시 읽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카드 사용 내역의 전수 분류
폐업 전 1년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 1,800여 건을 가맹점 업종별로 나누어 식자재와 설비, 급여 관련 지출과 생활비, 개인 지출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합계와 비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사용액의 87%가 가게 운영에 쓰였다는 점이 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업 지출의 증빙
식자재 도매상의 거래명세서와 설비 수리업체의 견적서, 직원들의 급여 이체 기록을 카드 사용 내역과 날짜별로 맞추어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이 실제로 직원 급여로 나갔다는 점을 하나씩 보였습니다.
사업을 살리려 한 지출은 낭비와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인 지출의 솔직한 정리
개인 지출로 분류된 13%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서 그 대부분이 자녀의 학원비와 병원비, 생활비였다는 점을 영수증으로 보이고 사치품이나 여행 같은 지출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숨기지 않은 태도가 다른 설명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불능 상태의 입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지급불능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의 월수입과 최저 생계비, 채무 원리금을 비교한 표를 만들고 남은 재산이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이라는 점을 재산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은 숫자로 보이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이의에 대한 의견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낭비는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친 지출을 뜻하고 사업을 이어 가려고 쓴 운영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이의를 낸 카드사의 계산이 사업 지출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의의 근거가 된 숫자를 나누어 보이자 주장의 힘이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뒤의 생활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의 종류와 신용 회복 절차를 미리 설명하고 면책 결정 뒤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질 경우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정 이후의 생활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파산 직전의 카드 사용이 대부분 식당 운영을 이어 가기 위한 지출이었고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친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카드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 1,800여 건의 카드 내역을 업종별로 나눈 분류표
• 급여 이체 기록으로 맞춘 현금서비스의 사용처
• 숨기지 않고 제출한 개인 지출 내역
개인파산에서 채권자가 낭비를 이유로 이의를 내더라도 사용한 돈이 사업을 살리려는 지출이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폐업 전 지출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파산 면책 결정으로 오래 끌어 온 채무의 책임을 벗어난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