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인가로 들쭉날쭉한 소득을 평균으로 맞춘 과정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달마다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2년 치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을 세우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처음 낸 계획의 변제금이 소득에 비해 적다는 보정명령을 내렸기에 법무법인 KB는 소득 산정의 기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오간 수입

의뢰인은 디자인 작업을 건별로 맡는 프리랜서로 사업 초기에 쓴 카드 대금과 대출이 9,800만 원까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수입이 적은 달에는 150만 원, 많은 달에는 600만 원으로 달마다 크게 달라 월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월 소득으로 산정할지

✔ 생계비와 변제금의 균형

✔ 청산가치 보장 요건의 충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소득으로 3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처음 낸 변제계획은 최근 석 달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220만 원으로 잡았는데 법원은 그 전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과 비교하면 소득이 낮게 잡혔다며 월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수입이 적은 달이 겹치면 변제금을 낼 수 없을까 걱정했습니다.

2년 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아 보니 연간 수입은 4,300만 원 안팎이었고 수입이 몰리는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 12월로 일정한 패턴을 보였으며 작업에 드는 소프트웨어 이용료와 장비 할부금 같은 필요경비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재산인 보증금과 장비의 청산가치도 함께 계산해 변제 총액이 그보다 많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을 평균으로 맞춘 법무법인 KB의 보정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소득이 불규칙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은 숫자를 낮게 잡는 것보다 법원이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평균을 내고 수입이 적은 달을 버틸 장치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인가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2년 치 소득의 재산정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2년 동안의 총수입을 다시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과 맞추어 본 뒤 필요경비를 뺀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법원이 지적한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석 달 기준이던 소득이 2년 평균이라는 더 믿을 만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필요경비의 입증

소프트웨어 이용료와 장비 할부금, 작업실 공유 비용의 결제 내역을 모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필요경비를 증빙하고 이를 소득에서 빼야 한다는 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가용소득 개념과 연결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변제금 산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입 패턴의 설명

매년 3월과 9월, 12월에 수입이 몰리는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 제출하고 거래처들과의 연간 계약서를 붙여 앞으로도 같은 시기에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을 보여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소명했습니다.

불규칙해 보이던 수입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적립 계획의 제시

수입이 많은 달에 일정 금액을 별도 계좌에 적립해 수입이 적은 달의 변제금으로 쓰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좌를 미리 개설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3년 동안 변제금을 빠짐없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입이 적은 달을 버틸 장치가 법원의 걱정을 덜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산가치와의 비교

임차보증금과 작업 장비, 예금의 청산가치를 계산해 표로 정리하고 수정한 변제계획의 변제 총액이 그보다 많다는 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숫자로 분명히 충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제계획의 수정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맞추어 변제기간 3년과 월 변제금, 적립 계획을 담은 수정 변제계획안을 보정 기한 안에 제출하고 채권자집회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해 답변 자료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한 안에 빠짐없이 보정한 것이 절차를 늦추지 않은 비결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

법원은 2년 평균으로 다시 산정한 소득과 필요경비 자료, 수입이 적은 달에 대비한 적립 계획을 받아들여 변제기간 3년, 월 변제금 112만 원의 수정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2년 치 자료로 다시 낸 월평균 소득

•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필요경비의 증빙

• 수입이 적은 달에 대비한 적립 계좌

인가를 받은 것은 소득을 낮게 잡아서가 아니라 들쭉날쭉한 수입을 법원이 믿을 수 있는 평균으로 맞추고 그 평균을 지킬 장치를 함께 보여 준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일을 계속하며 빚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최소 1년 치 이상의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회생 회생 인가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세운 대응 과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로 들쑥날쑥한 소득의 평균을 세운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