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으로 신분증 위조 사정과 손해를 소명한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위조 신분증을 낸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식당 주인이 신분증 확인 과정과 영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분이 바로 시행되면 직원 여섯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주말 저녁의 신분증 확인과 영업정지 통지
의뢰인은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고깃집을 운영해 왔는데 주말 저녁 손님 네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주었다가 그중 한 명이 성인 형제의 신분증 사진을 바꾸어 붙인 위조 신분증을 쓴 미성년자로 드러나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 처분이 바로 시행될 때 생기는 손해의 성격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안에서 다툴 사정과 별개로 영업이 멈추었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식당 내부 영상에는 직원이 네 명의 신분증을 차례로 받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문제의 신분증은 실물 카드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인 것이어서 육안으로는 위조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 경찰의 확인 결과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의 월평균 매출은 1억 2,000만 원 수준이었고 임대료와 직원 여섯 명의 인건비, 식자재 선결제 대금 같은 고정비가 매달 5,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으므로 두 달 동안 영업이 멈추면 고정비 손실뿐 아니라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단골 거래처가 끊기는 손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회에 영상과 경찰 확인 자료를 냈지만 구청은 그대로 처분했기에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먼저 시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준 법무법인 KB의 집행정지 신청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처분이 옳은지보다 처분이 먼저 시행될 때 무엇이 되돌릴 수 없게 사라지는지를 재판부가 바로 이해하도록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분증 확인 영상의 정리
식당 내부 영상에서 직원이 네 명의 신분증을 하나씩 받아 얼굴과 대조하는 장면을 초 단위로 잘라 정리하고 위조 신분증의 실물 사진과 경찰의 확인 결과를 함께 붙여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는 데 들인 시간까지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정비와 매출 자료
최근 1년의 매출 신고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 대장, 식자재 선결제 계약서를 정리해 영업이 두 달 멈추면 매출 없이 나가야 하는 고정비가 1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손해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원과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직원 여섯 명의 근속 기간과 가족 사정을 정리한 자료와 단골 거래처들이 영업 중단 시 거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밝힌 확인서를 받아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라는 요건을 이 자료가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공복리 요건에 대한 설명
집행정지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구청의 반박에 대비해 의뢰인이 사건 뒤 신분증 판독기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을 마친 자료를 내어 영업을 계속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조치가 공익과 영업을 함께 지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 쟁점의 예고
본안에서는 위조가 정교해 확인 의무를 다한 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과 15년 동안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임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본안의 다툼이 허황되지 않다는 점도 집행정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장과 신청서의 동시 접수
처분 시행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을 확인한 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고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시행일보다 결정이 먼저 나오게 하는 것이 이 신청의 성패였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
법원은 영업정지가 바로 시행되면 고정비 손실과 직원 이탈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신분증 판독기 설치 등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신분증을 대조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영상
• 두 달 동안 1억 원을 넘는 고정비 자료
• 판독기 설치와 직원 교육 기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처분의 부당함을 길게 호소해서가 아니라 영업이 멈출 때 사라지는 것을 숫자와 확인서로 보여 준 덕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시행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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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