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절도 혐의없음으로 현장에 없었던 시간을 교통카드 기록으로 보인 과정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친구들의 편의점 절도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고등학생이 그 시각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가던 중이었다는 점을 교통카드 기록으로 보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입니다. 붙잡힌 친구 한 명이 의뢰인의 아들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이동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었습니다.

친구의 진술 하나로 시작된 공범 혐의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친구 세 명이 하굣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를 훔치다 적발된 사건에서 붙잡힌 친구 한 명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절도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시각에 현장에 있었는지

✔ 친구 진술의 신빙성

✔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도운 사정이 있었는지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성립하고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망을 보았다면 직접 물건을 집지 않았어도 공범이 될 수 있기에 의뢰인 아들이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영상에는 세 명만 찍혀 있었지만 영상의 시야 밖인 출입문 바깥에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친구의 진술이 있었고 그 친구는 처음 조사에서는 세 명이 함께 갔다고 말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의뢰인 아들도 밖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아들은 그날 하교 뒤 바로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갔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교통카드 사용 기록에는 편의점 범행 시각보다 12분 앞서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기록과 범행 시각 무렵 학원 앞 정류장에서 내린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학원 출결 시스템에도 그 직후 입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이자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고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의뢰인 아들이 친구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망설이고 있어 객관적 기록으로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를 분 단위로 복원한 법무법인 KB의 정리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공범 진술 하나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그 진술과 다투기보다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기록을 먼저 내놓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교통카드 기록의 확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학교 앞 정류장 승차 시각과 학원 앞 정류장 하차 시각을 확인하고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표와 대조해 그 사이에 편의점에 들를 수 없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편의점 범행 시각에 의뢰인 아들은 학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원 출결 기록과 강사 확인

학원 출결 시스템의 입실 기록과 그날 수업을 맡은 강사의 확인서를 받아 버스에서 내린 직후 학원에 들어와 수업을 들었다는 점을 보이고 수업 중 제출한 과제 사진의 촬영 시각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카드사와 학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관의 기록이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 변화의 정리

친구가 첫 조사에서는 세 명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의뢰인 아들을 추가한 점을 지적하고 진술이 바뀐 시점이 붙잡힌 학생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였다는 정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 사이에 바뀐 진술은 교통카드라는 객관적 기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과정의 보호

경찰 조사에 보호자와 함께 동석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아이가 친구 관계 때문에 답변을 망설이는 질문에서는 객관적 기록으로 대신 설명하도록 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구를 직접 탓하지 않고도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편의점 영상의 재확인

편의점 내부 영상과 건물 출입구 영상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출입문 바깥을 비추는 옆 가게 영상에도 네 번째 인물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친구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편의점 안팎 어느 현장 영상에도 의뢰인 아들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생활의 안정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며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와 상담 일정을 잡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게 보호자와 함께 생활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결과만큼이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학교생활을 지키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편의점 절도 공범 혐의 사건의 결과

경찰은 교통카드 기록과 학원 출결 기록에 비추어 의뢰인 아들이 범행 시각에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친구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범행 12분 전 버스 승차 기록

• 학원 입실 기록과 강사의 확인

• 네 번째 인물이 없는 현장 주변 영상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은 친구의 진술과 다투어서가 아니라 그 진술과 함께 설 수 없는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어 낸 덕분이었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아이 대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그날의 교통카드와 출결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분할 소취하로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와 이행을 기록으로 보인 과정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으로 진료 경과와 설명을 입증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