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기소 송치로 입금 흐름과 운영진 역할을 나눈 과정

기소 송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코인 리딩방에서 4,800만 원을 잃은 의뢰인이 입금 계좌의 흐름과 운영진 각자의 역할을 자료로 나누어 고소해 운영진의 기소 의견 송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단순한 투자 손실로 볼 여지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거래소 화면과 실제 입금 기록이 맞지 않는 지점부터 찾았습니다.

리딩방 안내에 따라 다섯 번 보낸 투자금

의뢰인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코인 투자를 안내받고 운영진이 알려 준 거래소 사이트에 가입해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4,800만 원을 보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뒤 사이트 접속이 막혔습니다.

✔ 손실이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 입금 계좌와 자금의 이동 경로

✔ 운영진 각자의 역할과 공모 관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투자 사건에서는 손실이 시장 변동 때문인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것인지가 갈림길이 되기에 거래소 사이트의 수익 화면이 실제 코인 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꾸며 낸 숫자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입금한 계좌는 다섯 번 모두 다른 개인 명의 계좌였고 거래소라고 알려진 사이트는 국내외 어느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에도 없었으며 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매수 시각과 가격이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 거래가 여러 건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익 인증을 올리는 회원과 상담을 맡은 매니저,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었고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같은 각본에 따라 움직인 흔적이 있었기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특정하는 것이 수사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입금된 돈은 받은 당일 여러 계좌로 쪼개져 다시 이동했고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까지 함께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이 자금 추적을 서두르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체방 대화와 입금 흐름을 맞춘 법무법인 KB의 고소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투자사기 고소가 단순 손실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과 사람별 역할이 고소장 첫 장에서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자료를 그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체방 대화의 전량 보존

의뢰인이 참여했던 단체방과 매니저와의 일대일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백업하고 대화 속 계정마다 역할을 표시해 수익 인증과 상담, 계좌 안내가 각각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역할이 나뉜 조직이라는 점이 대화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소 화면과 실제 시세의 대조

사이트에 표시된 매수·매도 기록 30여 건을 같은 시각의 실제 거래소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맞지 않는 거래를 표로 정리하고 사이트가 정식 신고된 사업자가 아니라는 조회 결과를 함께 붙였습니다.

수익 화면이 꾸며 낸 숫자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입금 계좌의 흐름 정리

다섯 번의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계좌의 명의인과 은행을 표시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 직후 돈이 다른 계좌로 쪼개져 나간 정황도 함께 적었습니다.

자금 추적의 출발점이 고소장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좌 명의인에 대한 조치

입금 계좌의 명의인들에 대해 지급정지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진행해 회수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가 입금 요구의 기록

출금을 요청하자 수수료와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대화를 따로 정리해 정상적인 투자 플랫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요구라는 점을 짚고 이것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 요구가 사기의 고의를 보여 주는 결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 진행에 맞춘 보충 의견

경찰이 계좌 명의인 한 명을 먼저 조사하자 그 진술과 단체방 대화를 맞추어 보충 의견서를 내고 같은 단체방의 다른 피해자 두 명과 연락이 닿아 피해 진술을 함께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코인 리딩방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경찰은 거래소 사이트가 실제 거래를 하지 않는 가짜 사이트였고 운영진이 역할을 나누어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고 보아 매니저와 계좌 관리자 등 운영진 세 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 거래 화면의 대조표

• 역할별로 정리한 단체방 계정

• 입금 직후 쪼개진 자금 흐름

기소 의견 송치에 이른 것은 손실의 억울함을 호소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과 사람별 역할을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자 단순 손실 사건으로 분류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출금을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더 보내지 말고 대화와 입금 내역부터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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