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촬영 건수를 바로잡고 삭제를 확인한 과정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해 기소된 의뢰인이 공소장의 촬영 건수 가운데 중복된 사진을 가려내고 삭제를 확인받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37건의 촬영이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포렌식 결과 목록을 사진 한 장씩 다시 대조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찍힌 사진과 37건의 공소사실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이를 본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날짜의 사진이 함께 발견되어 모두 37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37건 가운데 중복되거나 같은 장면을 연속으로 찍은 사진

✔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의 구분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촬영 건수가 많을수록 형이 무거워지기에 공소장의 37건이 실제로 몇 개의 촬영 행위였는지를 따지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포렌식 목록을 사진 한 장씩 대조해 보니 같은 장면을 1초 간격으로 연속 촬영한 파일이 여러 장으로 나뉘어 각각 한 건으로 세어진 경우가 9건이었고 메신저 앱이 자동으로 만든 사본이 6건 있었으므로 독립된 촬영 행위는 2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22건 가운데 4건은 계단 전체를 넓게 찍어 사람이 작게 담긴 사진이었고 특정 부위를 부각한 구도가 아니었기에 이 조항이 말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었으며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현장에서 적발된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사진의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아 개별 합의가 불가능했으므로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모든 사진의 삭제를 수사기관에서 확인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37건을 다시 센 법무법인 KB의 대조 작업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건수가 형을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실제 행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포렌식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렌식 목록의 전수 대조

수사기관이 작성한 포렌식 목록을 받아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 해상도, 저장 경로를 한 줄씩 대조하고 같은 장면의 연속 촬영과 앱이 만든 자동 사본을 표시한 대조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의 37건이 독립된 촬영 행위 22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체 해당성 다툼

계단 전체를 넓게 찍은 4건의 사진을 확대 여부와 구도,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분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나머지 18건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툴 것을 좁히자 인정의 진정성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현장에서 적발된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원한 접근 금지 약속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서 회복이 끝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체 사진의 삭제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 집에 있던 노트북까지 모두 제출해 사진이 다른 곳에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고 수사기관의 삭제 확인서를 받아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범 방지 치료의 이수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조절 치료를 시작해 석 달 동안 열두 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지하철 대신 다른 출근 수단을 쓰기로 한 생활 계획도 함께 냈습니다.

치료 기록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법 제62조의 요건 정리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연결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한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지하철역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

법원은 촬영 건수를 22건으로 정리한 변호인의 대조를 받아들이고 유포가 없었으며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를 이어 온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37건에서 22건으로 정리된 촬영 건수

• 수사기관이 확인한 전체 사진의 삭제

• 석 달 동안 이어진 치료 기록

집행유예에 그친 것은 촬영 사실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공소장의 숫자를 실제 행위의 숫자로 바로잡고 유포의 가능성을 닫아 둔 덕분이었습니다. 건수가 줄고 회복의 범위가 넓어지자 형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진을 지우기보다 변호인과 제출 범위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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