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집행유예로 경력증명서 세 장의 작성 경위와 회사의 피해를 정리한 과정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이직하려고 전 직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세 차례 꾸며 낸 의뢰인이 위조의 경위와 실제 근무 사실, 회사 측 피해를 정리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같은 범행이 세 번 반복되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세 장의 문서를 한 장씩 따로 분석했습니다.

근무 기간을 늘려 적은 경력증명서 세 장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했지만 이직에 유리하도록 근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직급을 높여 적은 경력증명서를 전 직장 명의로 만들어 세 곳의 회사에 제출했다가 채용 후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 고소되었습니다.

✔ 세 장의 문서가 각각 어떤 내용으로 위조되었는지

✔ 실제 근무 사실과 위조된 부분의 차이

✔ 채용한 회사들이 입은 피해의 범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성립하고 형법 제234조는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세 장의 증명서를 만들어 세 회사에 낸 이 사건은 위조와 행사가 각각 세 번씩 성립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1년 동안 세 번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았지만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서는 같은 양식에 같은 내용이었고 세 번째 문서만 직급을 한 단계 더 높여 적었으며 회사 직인도 전 직장의 실제 인영을 스캔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모양으로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4대 보험 가입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업무 내용도 지원한 회사들의 직무와 같았기에 경력을 통째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기간과 직급을 부풀린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세 회사 가운데 두 곳은 의뢰인을 채용했다가 위조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그동안 지급한 급여 가운데 경력 가산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형의 종류를 가를 사정이 되었습니다.

세 장의 증명서를 따로 읽게 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같은 범행이 세 번 반복되었다는 인상을 깨려면 문서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부풀려졌는지를 나란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서별 비교표 작성

세 장의 경력증명서를 실제 근무 기록과 나란히 놓고 근무 기간과 직급, 담당 업무, 직인 모양을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만들어 위조된 부분이 기간과 직급 두 가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풀린 범위가 기간과 직급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근무 사실의 입증

4대 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이체 기록, 전 직장 동료의 확인서를 받아 1년 2개월의 근무가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담당 업무가 지원한 회사의 직무와 같았다는 점도 업무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없던 경력을 통째로 만들어 낸 사건과는 무게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용 회사들과의 정산

의뢰인을 채용했던 두 회사에 경력 가산분으로 더 받은 급여를 계산해 전액 돌려주고 나머지 한 회사에는 채용 절차에 쓴 비용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뒤 세 회사 모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세 회사의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자 재판의 흐름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 직장에 대한 사과

명의를 도용당한 전 직장에도 사과문을 보내고 직인 모양을 흉내 낸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문서의 명의자인 전 직장에 대한 회복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법 제62조의 요건 검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이 조항의 요건과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취업 계획의 제출

의뢰인이 실제 경력대로 다시 구직하고 있다는 자료와 직업 상담 기록을 제출하고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반성의 내용이 생활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력증명서 위조 사건의 판결

법원은 범행이 세 번 반복되었지만 실제 근무 사실을 바탕으로 기간과 직급을 부풀린 사안이고 채용 회사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기간과 직급으로 한정된 위조의 범위

• 4대 보험 기록으로 확인된 실제 근무

• 세 회사 모두와 마친 정산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위조 사실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세 장의 문서를 한 장씩 따로 읽게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반복이라는 인상 대신 부풀린 범위와 회복의 내용이 재판부에 남았습니다. 이직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면 채용 회사가 먼저 알기 전에 사실대로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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