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약식명령으로 먼저 밀친 쪽이 누구였는지를 주점 앞 영상으로 가린 과정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쳐 넘어지게 한 의뢰인이 먼저 멱살을 잡힌 경위를 상가 영상으로 확인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주변 상가 세 곳의 영상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주점 앞에서 벌어진 1분 남짓한 시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주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어깨가 부딪친 일로 처음 보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상대가 넘어지며 팔꿈치를 다치자 폭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로 볼 수 있는 범위였는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처분

고소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가슴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아 그 손을 떼어 내려다 밀게 되었다고 설명했고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어 두 사람의 진술만 맞서는 구도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주변 상가의 영상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점 맞은편 편의점과 옆 건물 입구, 길 건너 약국의 영상을 받아 시각을 맞추어 보니 상대가 먼저 다가와 두 손으로 의뢰인의 옷깃을 잡는 장면이 약국 영상에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그 손을 떼어 내며 한 차례 밀쳤으며 그 뒤 상대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하는데 멱살을 잡힌 상황에서 손을 떼어 내려 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상대를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한 정도가 상당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에 무혐의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치료비와 별도로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주점 앞 1분을 영상으로 다시 그린 법무법인 KB의 정리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이 맞서는 사건일수록 제3의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상가 영상과 택시 호출 기록으로 그날의 1분을 다시 그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가 영상 세 곳의 확보

편의점과 건물 입구, 약국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사건을 맡은 날 보내고 경찰에도 임의제출 요청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내 덮어쓰기 전에 세 곳의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약국 영상 한 곳에 결정적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 단위 시각 정리

세 영상의 시각을 택시 호출 앱의 기록과 맞추어 상대가 다가온 시각과 멱살을 잡은 시각, 의뢰인이 민 시각, 상대가 넘어진 시각을 초 단위 표로 만들고 화면 캡처를 붙였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가 표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방어 행위의 성격 설명

형법 제21조의 요건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이 아니라 잡힌 옷깃을 떼어 내려는 동작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영상 장면과 연결해 설명했고 다만 밀친 힘이 컸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자 나머지 설명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비의 우선 지급

합의금 액수에서 의견이 맞지 않자 치료비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합의와 관계없이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송금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없어도 회복의 노력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쌍방 시비의 경위 정리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깨가 부딪친 뒤 상대가 먼저 언성을 높이며 다가왔다는 점을 영상과 의뢰인 동료의 진술로 정리해 다툼이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경위는 처분의 방식과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 처분을 위한 의견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붙여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처분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였습니다.

주점 앞 폭행 사건의 처분

검찰은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은 경위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약국 영상에 남은 멱살 장면

• 초 단위로 정리된 1분의 시각표

• 합의와 별개로 먼저 지급한 치료비

약식명령에 그친 것은 밀친 사실을 감춘 결과가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멱살 장면을 영상으로 되살린 덕분이었습니다. 진술만 맞서던 사건이 영상 한 장면으로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그 자리를 먼저 피하고 주변 영상의 위치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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