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부 레이저 시술 화상 조정 성립으로 출력 설정과 경과 관찰을 짚은 과정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피부 레이저 시술 뒤 2도 화상을 입은 의뢰인이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으로 출력 설정과 경과 관찰의 문제를 차례로 짚어 의료분쟁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 의원은 체질에 따른 드문 부작용이라고 설명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시술 당일의 기록과 장비 설정값부터 확인했습니다.

드문 부작용이라는 설명과 남은 흉터

의뢰인은 얼굴의 색소 침착을 없애려고 한 피부과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다음 날부터 양쪽 뺨에 물집이 생겼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뒤 석 달이 지나도록 붉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 시술 당시 장비 설정이 적절했는지

✔ 시술 뒤 경과 관찰과 대처

✔ 손해의 범위와 조정 금액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받은 진료기록 사본에는 시술 부위와 장비 이름만 적혀 있고 출력과 펄스 설정값이 빠져 있었는데 의원이 함께 보관하던 장비 사용 기록을 추가로 요청해 받아 보니 당일 출력이 같은 의원의 다른 시술 기록보다 한 단계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적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설정값이 기록부에서 빠진 점은 의원이 시술의 적절성을 설명할 자료를 스스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었고 시술 전 피부 상태를 확인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다음 날 물집이 생기자 의원에 전화했지만 연고만 바르라는 안내를 받았고 사흘 뒤 다른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기에 시술 뒤 경과 관찰과 대처가 늦어 상처가 커졌다는 점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송으로도 구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빠르게 치료비를 확보하고 흉터 치료를 이어 가기를 원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기록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담당 변호사는 시술 사고에서는 의료진의 설명보다 장비가 남긴 설정값과 시술 전후 사진이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고 그 기록을 먼저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과 장비 기록의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은 뒤 기록부에 빠진 출력과 펄스 설정값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 사용 기록을 추가로 요청했고 같은 장비의 최근 시술 기록 평균과 비교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설정값 한 칸의 차이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술 전후 사진의 정리

의뢰인이 시술 전 찍어 둔 사진과 시술 다음 날부터 날마다 찍은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물집이 생긴 시점과 범위가 커진 과정을 보여 주었고 다른 병원의 화상 진단서와 함께 묶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은 경과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과 관찰의 공백 지적

시술 다음 날 의원에 전화한 통화 기록과 연고만 바르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을 정리해 물집이라는 이상 증상에 대해 내원을 권하거나 처치하지 않은 점을 경과 관찰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대처가 늦어진 사흘이 손해의 범위에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항목의 계산

민법 제750조의 손해 범위에 맞추어 화상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흉터 레이저 치료비 견적,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날의 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각 항목에 영수증과 견적서를 붙였습니다.

항목마다 증빙이 붙어 있어야 조정 금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신청서의 작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신청서에 설정값 비교표와 사진 연표, 손해 계산표를 순서대로 붙이고 쟁점을 출력 설정과 경과 관찰 두 가지로 좁혀 감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쟁점을 좁힌 신청서가 절차를 짧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기일의 대응

조정 기일에서 의원 측이 체질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주장하자 시술 전 피부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점과 설정값 비교표를 다시 제시했고 흉터 치료를 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이어 갈 수 있도록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다툼이 아니라 치료를 이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레이저 시술 화상의 조정 결과

조정 절차에서 의원은 출력 설정과 경과 관찰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받아들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평균보다 한 단계 높았던 출력 설정값

• 날짜가 찍힌 시술 전후 사진

• 연고만 안내한 통화 기록

합의에 이른 바탕은 체질이라는 설명에 맞서 장비가 남긴 설정값과 날마다 찍어 둔 사진을 조용히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기록이 의료진의 설명보다 먼저 말하자 조정 금액도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시술 뒤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바로 사진을 찍고 진료기록과 장비 사용 기록을 함께 요청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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