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등록취소 처분 취소로 빠진 청문 절차를 짚은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문 없이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빠졌다는 점을 짚고 집행정지를 함께 받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구청은 사전통지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등록을 취소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와 처분서의 날짜와 기재 사항부터 나란히 확인했습니다.
사흘 만에 내려진 등록취소 처분
의뢰인은 8년째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왔는데 구인 광고에 근무 조건 일부가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구청이 사전통지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등록취소에 청문이 필요한지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충분했는지
✔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 등록은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등록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었고 구청의 처분 서류 어디에도 청문을 열었다거나 생략한 사유를 적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사전통지에 의견제출 기한을 적도록 하면서 그 기한을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통지서는 금요일 오후에 도착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적혀 있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빼면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구인 광고 내용 위반」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을 뿐 어느 광고의 어떤 문구가 무엇과 다른지가 빠져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처분 이유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 된 광고는 구인 업체가 보낸 근무 시간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고 민원이 들어온 직후 의뢰인이 업체에 확인해 문구를 고친 기록도 있었기에 절차의 흠과 함께 처분 사유의 무게도 다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등록취소 처분을 되돌리기 위한 법무법인 KB의 두 갈래 준비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절차의 흠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실체를 함께 다투어야 결과가 오래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로 영업 유지
등록이 취소되면 진행 중이던 구인 구직 연결이 모두 끊기고 직원 네 명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장부와 계약서로 보여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소송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손해부터 막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문 누락의 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이 인허가 취소에 청문을 요구하는 구조를 정리하고 직업소개소 등록이 인허가에 해당한다는 점과 처분 서류에 청문의 개최나 생략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장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빠진 절차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견제출 기간의 계산
사전통지서의 도착 시각과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였다는 점을 보이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의견제출 기회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달력 한 장이 기간의 부족을 가장 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공백 지적
처분서의 한 줄짜리 사유를 인용하고 어느 광고의 어떤 문구가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아 방어할 대상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처분은 다툴 대상도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사유에 대한 해명
구인 업체가 보낸 원본 메일과 광고 문구를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을 보이고 민원 직후 문구를 고친 기록과 업체에 확인 요청을 보낸 메일을 제출해 위반의 정도가 등록취소에 이를 만큼 무겁지 않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실체에 대한 해명이 절차 다툼의 결과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맞춘 청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소를 냈으며 집행정지 결정 뒤에도 같은 자료로 본안이 이어지도록 증거 목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등록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법원은 인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간도 상당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처분 서류에 청문의 흔적이 없다는 점
• 하루뿐이었던 의견제출 기간
• 한 줄에 그친 처분 이유
처분을 되돌린 열쇠는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처분에 앞서 반드시 열려야 했던 청문이 서류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절차의 공백이 확인되자 처분 전체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등록이나 허가의 취소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와 기한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을 짚은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