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고소 각하로 앞선 두 결정과 새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인 과정
각하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과 불송치 결정을 이미 받은 중학생 의뢰인이 새 증거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들어온 고소에 맞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경찰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같은 고소장을 검찰에 다시 냈기에 법무법인 KB는 앞선 두 절차의 기록부터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두 번의 결론 뒤에 다시 들어온 고소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체육 시간에 같은 반 학생과 공을 다투다 몸이 부딪힌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한 뒤에도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새로 제출된 증거가 있는지
✔ 같은 사실에 대한 반복 고소인지
✔ 앞선 절차의 판단 근거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앞선 경찰 수사에서는 체육 수업 중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어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장을 검찰에 다시 냈는데 그 고소장은 경찰에 냈던 것과 문장까지 거의 같았고 새로 붙은 자료는 상대 학생이 다시 쓴 진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새 진술서도 앞선 진술과 내용이 같았고 오히려 체육 교사의 목격 진술과 수업 영상은 두 학생이 공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다 부딪혔다는 앞선 판단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이 이미 수사를 거쳐 판단된 사실과 같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KB는 앞선 두 절차의 결론과 이번 고소장의 내용을 나란히 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복된 고소에 맞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대조표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같은 사안이 여러 절차를 오가는 사건에서는 새로운 다툼을 만들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학생을 가장 빨리 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선 두 결정의 확보
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서와 회의록,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각 절차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결론을 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근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장의 문장 대조
경찰에 냈던 고소장과 이번에 검찰에 낸 고소장을 나란히 놓고 같은 문장과 달라진 문장을 색으로 구분한 대조표를 만들어 새로 추가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대조표 한 장이 반복 고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진술서의 검토
새로 붙은 상대 학생의 진술서를 앞선 진술과 문단별로 비교해 표현만 바뀌었을 뿐 사실의 내용은 같다는 점을 정리했고 진술서를 비판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상대 학생을 탓하지 않는 서면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객관적 자료의 재제출
체육 교사의 목격 진술서와 수업 영상의 해당 장면을 다시 제출해 두 학생이 공을 향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법 제260조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앞선 판단의 근거를 다시 보였습니다.
영상은 처음과 같은 장면을 같은 무게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각하 의견서의 작성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앞선 결론과 새 증거의 부재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면서 의뢰인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면 학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학생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목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생활의 안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이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상의해 체육 수업의 모둠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에게는 상대 학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다툼이 학교 안에서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함께 챙겼습니다.
재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고소 내용이 이미 경찰 수사를 거쳐 판단된 사실과 같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고소를 각하했습니다.
• 앞선 두 결정의 판단 근거
• 문장까지 같은 고소장 대조표
• 새 진술서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점
같은 고소가 다시 열리지 않은 것은 상대를 반박하는 긴 서면 덕분이 아니라 이미 두 번 내려진 판단과 이번 고소장을 한 장의 표로 겹쳐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절차도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같은 일로 여러 절차가 이어진다면 앞선 결정서와 이유서를 빠짐없이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