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필라테스 회원권 환불 전부 기각으로 출석 기록과 약관을 맞춘 과정

전부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수업을 거의 다 듣고 나서 회원권 대금 330만 원 전액의 환불을 청구받은 필라테스 강습소 의뢰인이 출석 기록과 약관을 정리해 청구 전부를 기각받은 사건입니다. 회원은 담당 강사가 바뀌고 강습소가 이전했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수강 기간 전체의 출석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30회 가운데 28회를 들은 뒤의 환불 청구

의뢰인은 1인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며 30회 개인 수업 회원권을 330만 원에 판매했는데 회원이 7개월 동안 28회를 수강한 뒤 담당 강사의 퇴사와 강습소 이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액사건을 제기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지

✔ 이미 받은 수업의 가치 공제

✔ 남은 회차의 환불이 끝났는지

강습소의 예약 프로그램에는 회원이 들은 28회의 수업 날짜와 시간, 담당 강사의 이름이 모두 남아 있었고 회원이 직접 예약하고 출석 확인을 누른 기록도 함께 있어 수업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원권 약관에는 강사의 퇴사나 휴직이 있으면 같은 경력의 다른 강사로 바꿀 수 있고 강습소를 옮길 때에는 한 달 전에 알린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강사 교체와 이전 계획을 각각 문자로 알리고 회원의 동의 답장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회원이 해지를 통보하자 의뢰인은 남은 2회분 22만 원을 곧바로 돌려주었고 그 이체 기록과 함께 「남은 회차 환불로 정리하겠다」는 회원의 답장도 남아 있었기에 계약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고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수업처럼 돌려줄 수 없는 이익은 그 가치를 빼고 정산해야 하므로 28회의 수업 가치를 빼면 회원이 더 돌려받을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계산이었습니다.

환불 청구에 맞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계산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소액 환불 분쟁일수록 감정의 다툼으로 흐르기 쉬워 출석 기록과 약관, 이체 내역이라는 세 가지 숫자로 답변을 단순하게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석 기록의 출력

예약 프로그램에서 회원의 28회 출석 기록을 날짜와 시간, 담당 강사 이름과 함께 출력하고 회원이 직접 출석 확인을 누른 화면을 붙여 수업 제공 사실을 다툼 없이 확정했습니다.

기록이 분명하자 청구의 핵심이 계산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약관과 고지 문자의 대조

회원권 약관의 강사 교체 조항과 이전 고지 조항을 옮겨 적고 그 옆에 의뢰인이 보낸 고지 문자와 회원의 동의 답장을 날짜순으로 붙여 약관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지와 동의의 기록이 해지 사유 주장을 약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은 회차 환불의 정리

해지 통보 직후 남은 2회분 22만 원을 돌려준 이체 내역과 회원의 답장을 함께 제출해 계약이 이미 정산되어 끝났다는 점을 정리했고 그 이후 추가 요구가 나온 경위도 시간순으로 적었습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이 답변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법 제548조의 정산 방식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에서 이미 받은 수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해 공제해야 한다는 점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도 실제 이익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정리해 330만 원 전액 반환 주장이 계산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숫자로 보인 계산이 판단을 빠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답변

회원이 강사 교체를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자 약관상 교체가 허용되고 교체된 강사의 경력이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자격증 사본으로 보여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답했습니다.

약관과 자격 자료를 나란히 놓은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사건 절차에 맞춘 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절차여서 한 번의 기일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답변서와 증거를 기일 2주 전에 모두 내고 기일에는 출석 기록과 계산표 한 장만 들고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짧은 절차에서는 짧은 자료가 가장 잘 읽힙니다.

회원권 환불 소송의 판결

법원은 수업이 28회 제공되었고 강사 교체와 이전이 약관에 따라 고지되었으며 남은 회차의 환불도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회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28회의 출석 기록

• 고지 문자와 회원의 동의 답장

• 남은 2회분의 환불 이체 내역

환불 청구를 막은 힘은 회원과 감정을 다투는 데서 나오지 않았고 출석 기록과 약관, 이체 내역이라는 세 장의 자료로 계산을 끝까지 보여 준 데서 나왔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지자 더 돌려줄 금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장이라면 강사나 장소가 바뀔 때마다 고지 문자와 회원의 답장을 함께 보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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