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가해자 구속으로 입금 계좌와 지갑 주소를 추적한 과정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1억 2천만 원을 보낸 의뢰인이 입금 계좌와 지갑 주소, 대화 기록을 정리해 고소한 끝에 주범이 구속되는 결과를 이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이트 화면의 수익이 출금되지 않자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송금 내역과 사이트 접속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금되지 않는 수익과 사라진 상담원
의뢰인은 메신저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상담원의 권유로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꾸민 사이트에 석 달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보냈고 화면의 수익을 출금하려 하자 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 사이트와 입금 계좌의 연결
✔ 주범과 공범의 특정
✔ 구속 사유를 보여 줄 자료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이트 화면의 수익이 실제 거래가 아닌 조작된 숫자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했기에 법무법인 KB는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 시점과 운영 기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보낸 계좌는 일곱 번 모두 달랐고 모두 다른 사람 명의였으며 그 가운데 두 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특정 지갑 주소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지갑 주소가 국내 거래소의 한 계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공개된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방에는 상담원 세 명이 번갈아 등장했고 같은 투자 모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따로 모인 대화방도 있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그 피해자들과 자료를 나누며 같은 사이트와 같은 계좌가 반복해 쓰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낼 때에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계좌와 지갑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일시와 금액, 계좌 번호, 지갑 주소를 한 장의 표로 붙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도 같은 무렵에 접수되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고소 자료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수사기관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 내역의 표 정리
일곱 차례 송금의 일시와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과 명의, 그때 상담원이 보낸 안내 문구를 한 줄씩 정리한 표를 만들어 고소장 첫 장에 붙이고 은행에서 받은 이체 확인서를 증거로 덧붙였습니다.
표 한 장이 수사의 출발점을 줄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갑 주소의 추적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보낸 두 차례의 거래에 대해 공개된 거래 기록을 따라가 지갑 주소가 국내 거래소의 한 계정으로 모인다는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정보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은 주범을 특정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이트 운영 기록의 확인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일과 운영 기간, 비슷한 이름으로 바뀌어 온 이력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접속할 때마다 찍어 둔 화면을 날짜순으로 묶어 처음부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화면의 수익이 조작된 숫자였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조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과 자료를 나누어 피해자가 31명, 피해액이 14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정리했고 각자의 고소가 같은 수사 부서에서 함께 다루어지도록 접수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흩어진 피해가 모이자 사건의 규모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계좌와 사이트를 여러 번 바꾸어 온 이력과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듯한 대화 기록을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판단할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 자료가 함께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
구속 뒤에는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에 대비해 의뢰인이 받아야 할 금액과 이자를 계산해 두고 민사상 청구와 형사 절차의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속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국내 거래소 계정을 통해 주범을 특정했고 법원은 피해 규모와 계좌를 바꾸어 온 이력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한 장으로 정리된 송금 내역 표
• 국내 거래소로 이어진 지갑 주소
• 31명의 피해를 묶은 공조
구속에 이른 출발점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길게 적은 고소장이 아니라 일곱 번의 송금과 두 번의 지갑 이동을 수사기관이 바로 쓸 수 있는 표로 만든 일이었습니다. 흩어진 피해자들의 기록이 모이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투자 사이트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송금 내역과 화면부터 보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사기 사건,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